201
재외국민 토지 재산세 대납도 대리납부인가? 재외국민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당해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을 대납하기로 한 경우 귀사가 납부하였거나 또는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 상당액은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국민의 토지를 임차하고 재산세 등을 대신 낼 때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납부했거나 납부할 재산세 상당액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재외국민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외국 정보전송사업자의 용역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정보 전송업자로부터 정보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전송받은 정보를 국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에 대하
부가가치세 - 1987.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정보전송사업자의 용역을 받아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외국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대리납부하고, 국내 이용자에게 받는 대가 전액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국내 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203
승인받지 않은 외국 용역은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정부에 납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받지 않은 외국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물었다.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이며 과학기술처장관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04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용역은 계산서를 받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은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라는 점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205
외국에서 제공된 용역도 대리납부해야 하나요?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고 당해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가 외국일 경우 대리납부 의무는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가 외국이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는 데 그친다.
206
대리납부 미이행 후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확정신고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리납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부가1265.2-2355를 첨부하였다.
207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선지급할 때마다 대리납부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용역의 공급을 받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를 수회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때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대가 일부를 여러 차례 선지급할 때 대리납부 시기를 묻는다. 용역대가는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용역 공급 전 일부 대가를 여러 차례 지급하면 지급할 때마다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
비거주자의 시장정보 용역대금은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시장정보수집 제공 등의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시장정보수집 용역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용역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하며, 국외에서 이루어진 알선 등의 대가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대리납부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적용되고, 원천징수는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해저광물 탐사용역 대가는 대리납부가 면제되나요? 해저 광물의 조광권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으로부터 해저광물탐사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 대리납부는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에게서 제공받은 해저광물 탐사용역 대가의 대리납부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저광물의 조광권자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가 면제된다. 해저광물의 조광권이 없는 자가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0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정보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용역 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의 구분은 계약서 등 원시서류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
외국법인에게 받은 용역은 대리납부하는가? 한국에너지연구소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기술료, 국내교육훈련비, 설계비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유사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745, 1986.08.28을 제시한다.
212
외국 기술자 일당과 체제비를 대리납부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동 외국법인 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계약에 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기술대기료와 당해 기술자의 일당 및 체제비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소속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기술대기료·일당·체제비의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일당과 기술용역대가에 포함된 체제경비는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해 기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3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용역은 대리납부하는가? 국내에 사업자가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받은 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4
외국법인 경영자문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경영자문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경영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세액 계산과 국내체재비용의 대리납부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
외국법인 용역의 대리납부는 어디서 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 및 용역의 도입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동 용역을 공급받는 장소는 공장이며, 동 용역에 대한 대가는 본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는 동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본사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 1985.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도입계약을 맺고 공장에서 용역을 공급받을 때 대리납부 장소를 물었다.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본사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16
외국 용역대금을 면제받아도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대가를 지급할 채무가 확정된 후에는 채무면제 또는 상계 등에 의해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게 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대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을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대금채무 확정 후 채무면제나 상계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서 용역을 유상 공급받은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217
비거주자 등의 어떤 용역이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사업자여부에 관계없이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는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85.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한 용역 중 대리납부 대상 범위를 물었다. 재화ㆍ시설물ㆍ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이며 그 밖의 용역은 대상이 아니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장관 질의회신문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218
본사가 낸 외국 용역 대리납부세액을 공제받나? 본사와 외국법인과의 노하우도입 계약체결에 의해 노하우는 공장에 제공되고 그 대가는 본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한 본사는 그 납부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공장에서 용역을 받으며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대리납부를 물었다. 본사가 용역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하고 그 세액을 본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계약 체결 장소는 본사, 용역을 공급받는 장소는 공장, 대가 지급자는 본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
외국법인 기술용역의 대리납부 시기는 언제인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예정.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납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기술용역에 대한 대리납부 시기를 물었다.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인 송금 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정부에 납부한다. 예정·확정신고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대리납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0
외국에서 빌린 출판용 매체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도서제작에 필요한 필름, 음반, 녹음테이프 등을 대여 받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83.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출판용 매체 사용료의 대리납부와 별도 판매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대리납부 대상이다. 도서에 부수하지 않고 필름·음반·녹음테이프 등을 별도 판매하면 과세된다.
221
외국 시추선 사용료의 대리납부가 면제되는가? 해저광물의 조광권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으로부터 시추선을 임차하여 사용료를 지급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는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저조광권자가 외국인에게 시추선 사용료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시추선 사용료의 대리납부는 면제된다. 해저광물의 조광권자가 해당 외국인으로부터 시추선을 임차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
면세사업자의 외국 기술대가도 대리납부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탄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가 기술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2.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관련 외국법인의 기술제공 대가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연탄 제조·판매 사업자가 기술제공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탄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연탄제조기술제휴를 맺은 경우이다.
223
수입영화 로열티에 대리납부가 적용되나? 저작권 등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영화필름의 권리 사용대가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권리 사용대가가 수입물품 가격에 구현된 경우 대리납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
권리 사용료가 수입가격에 포함되면 대리납부하는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 포함)의 저작권, 상표권 등의 대가가 수입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상표권 등의 사용대가가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사용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이 되는 권리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과 이와 유사한 권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
외국 영화 저작권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수입영화필름 저자권의 사용료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0.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영화필름의 저작권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한 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대가를 제외한 재화·시설물·권리의 사용 대가에 적용되며 그 밖의 용역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6
기술자 체재경비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나?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용역을 공급 받음에 있어 체재경비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78.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재경비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체재경비가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면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227
별도 계약이 없을 때 대리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대리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의 계산시 별도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계산함
부가가치세 - 1978.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계약이 없는 경우 대리납부할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별도 계약이 없으면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계산한다. 거래당사자 사이에 별도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