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특허권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특허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특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특허권 대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302
외국인 연수생 사후관리 대가는 과세되나?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사후관리업체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후관리업체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업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03
최종소비자의 제품 수리대금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컴퓨터 주변기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된 제품을 수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된 제품을 수리하고 대가를 받을 때 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판매 사업자는 해당 수리대가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수리 대상이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된 제품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04
공동도급 대가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발주자인 정부기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가 정부기관에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이 대가를 직접 받으면 각자 귀속되는 대가에 대해 정부기관에 발급한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아 지분대로 배분하면 대표자는 정부기관에,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5
별도 사업자 지위의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별도의 사업자 지위에서 ′99.1.1일 이후 용역 제공분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사업자 지위에서 제공한 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사업자 지위의 1999년 1월 1일 이후 용역 제공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306
국외 건설용역은 대금 수령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인가?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해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가의 수령방법이나 계약체결 장소는 영세율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7
매월 받는 용역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인 중기조합이 조합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세금계산서는 당해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조합이 조합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매월 대가를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급시기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08
용역 수행비용을 별도로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비ㆍ교통비ㆍ부대비용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에 든 일비·교통비·부대비용을 받을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용역 대가의 일부로 받은 해당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309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계속 공급하고 대가를 나누어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계속적 용역 공급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10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건축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안전도검사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40조 (자동 해소 실패)
311
1998년 이전 시작한 단일 기술용역은 대금이 늦어도 면세인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이 ’99.1.1일 이후 계속되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단일 기술용역이 1999년 이후 계속되고 대금도 이후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가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해 결정되고 용역 제공이 1998년 말 이전 시작되어야 한다.
312
1999년 개시한 상급심 변호용역은 과세되나? 변호사가 변호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1심과 2심 및 3심으로 구분하여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1심 용역의 제공은 ’98.12.31이전 개시되었으나 상급심 용역은 ’99.1.1 이후 제공이 개시되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심은 1998년 말 전에, 상급심은 1999년 이후 개시된 변호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1.1 이후 개시된 상급심 변호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 심급의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13
상임관리위원의 업무 대가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정리법 제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리위원회의 상임관리위원이 당해 관리위원회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상 상임관리위원이 관리위원회 업무를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임관리위원이 해당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314
유상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및 증빙 교부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시행령상 대상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계산서 발급 시기는?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용역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통상 용역은 역무 제공 완료 시,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교부 및 공급시기 기준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316
특허실시권을 허락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통상실시권을 특정인에게 허락하고 당해 특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실시권을 특정인에게 허락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특정인에게 특허실시권을 허락하고 그 특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17
1998년 말 전 개시한 기술용역은 계속 면세되나?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1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전 개시해 1999년 이후 계속된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 건의 용역이면 1999년 이후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업무의 완료가 목적이고 대가가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318
장기간 분할 지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 - 199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319
원가계산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인가? 원가계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가계산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원가계산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대상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 개발을 위한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의 연구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320
손해사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손해사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99.1.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사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99.1.1일 이후 최초로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된다. 사업자가 보험회사와 계약해 손해사정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21
종전부터 제공한 회계용역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회계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회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12.31 이전에 제공을 개시했다면 대가를 1999.1.1 이후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가 주로 해당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이어야 한다.
322
기술사업자가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과세되나?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경우,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기술사업자가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술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
1998년부터 계속된 단일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8.12.31 이전 시작해 ’99.1.1 이후 계속된 단일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99.1.1 이후 대가를 받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업무 완료가 목적이고 대가가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해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이어야 한다.
324
원고를 집필해 출판사에 제공한 대가는 면세인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접 원고집필을 하여 도서출판사에 자료를 제공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직접 집필한 원고 자료를 도서출판사에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직접 원고를 집필하여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고집필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직접 자료를 작성해 출판사에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
대금을 받지 못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그 대가를 실제 영수하였는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실제로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실제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손 요건을 충족해도 공급자가 이미 폐업해 사업자가 아니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26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이해 자기책임 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 용역제공하고 대가수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소비46015-84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327
지급일자를 바꾼 계약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계약의 지급일자가 변경된 경우의 공급시기는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지급일자가 변경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회답 본문은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28
하자품을 무상 교체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되어 공급받는 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초 공급한 재화와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있는 재화를 동일한 재화로 무상 교체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와 합의해 대가 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당초 공급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하고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329
장기할부 이자상당액도 부가세 대상인가? 장기할부판매에서 대가의 일부로 받는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에서 대가 일부로 받는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0
용역을 무상 또는 자가공급하면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없는 용역 공급이나 자기 사업을 위한 직접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자기 사업을 위해 직접 공급하는 용역이 대상이다.
331
폐유리병 회수·처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협의회의 회원사에게 폐유리병의 회수ㆍ처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회가 회원사에 폐유리병 회수·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원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32
과세 재화의 금전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받은 금전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해당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333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전기기사 등을 고용하고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법인이 당해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사감리업 등록 법인이 제공한 감리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기기사 등을 고용하고 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4
철도 운임을 받은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는 철도를 이용하여 납품하고 철도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로 지급받는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철도로 납품하고 철도요금을 포함해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재화 대가로 지급받는 전체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철도요금을 재화의 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335
수입 알선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수입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입 알선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7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36
전화기 보조장치 부착 용역은 과세되나? 전화기에 통신보조장치를 부착하여 전화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기에 통신보조장치를 부착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특정인에게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화기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장치를 부착해 주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337
외국대사관에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은 영세율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임대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8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토지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없이 타인에게 토지임대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지 않는 토지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무상 용역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39
사업부서끼리 받은 용역 대가도 과세되는가?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부서를 운영하고 사업부서간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내부관리 목적상 대가를 주고받는 경우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8.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서 간 용역 공급에 내부관리 목적으로 대가를 주고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여러 사업을 종류별 부서로 운영하며 내부관리 목적으로 대가를 주고받는 경우여야 한다.
340
특별소비세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금전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재화의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포함해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재화의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특별소비세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그 상당액을 포함한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1
인터넷폰 전화료 징수대행은 과세되는가? 인터넷 국제전화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인터넷폰 국제전화료의 징수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폰 국제전화료의 징수를 대행하고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제전화료 징수대행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인터넷 국제전화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징수를 대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용역도 영세율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과세용역을 제공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부터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343
신축상가 분양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분양받은 자로부터 분양계약서상 받기로 한 대가 전체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분양받은 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 전체이다. 분양계약서상 받기로 한 대가를 기준으로 한다.
344
아파트 경비용역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아파트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경비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아파트 경비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45
대금을 받지 않아도 공급대가가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 영수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전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영수 여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개별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대금 영수와 관계없이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전부가 과세표준이다.
346
과세표준 제외 대가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대가를 포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대가까지 적힌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기본통칙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47
상가 경비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경비원을 고용하여 상가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원을 고용해 상가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48
다른 사업자에게 유상 용역을 제공하면 자가공급인가? 용역의 자가공급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다른 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의 자가공급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9
국외 출판사의 악보 정사 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외소재 출판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창작완성된 악보원고를 정사(정서하여 베껴줌)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출판사의 의뢰로 완성된 악보원고를 정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악보원고를 정사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0
불법건축물 철거대가에도 부가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불법 설치한 건축물을 철거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토지에 불법 설치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철거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건축물을 철거해 주고 대가를 받는 거래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