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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3을 제시하였다.

대리경작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가 대상이다. 회신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특정지역 지정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제외농지가 아니고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264, 1987.02.02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건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3과 재산01254-132가 제시됐다.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비과세 요건에 관한 별도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2672, 1986.08.30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264 회신문을 참조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경작한 과수원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비과세된다. 농지에는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이 포함되며 경작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말한다. 양도일 현재에도 농지여야 한다.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인정되는 요건을 묻는다.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기존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가 대상이다. 구체적인 요건은 종전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양도 후 지목이 변경된 농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잔금청산일 이전에 농지가 대지로 변경되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3662, 1985.12.0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8년 이상 자경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100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99, 1987.02.0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299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신고기한 안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부상 지목과 실제 상태가 다른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733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관련 규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 양도했다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99, 1987.02.04 회신문을 제시했다.

10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426, 1987.12.21.을 제시했다.

8년 이상 자경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00, 1986.01.1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토지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264 회신문을 참조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수용 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비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경농민의 농지 대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요건을 묻는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60, 1987.08.24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8년 이상 계속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여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부의 명의로 농지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본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회신문 재산1264-2240을 참조하도록 했다.

8년 이상 계속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여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37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8년 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이 관련 서류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2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264, 1987.02.02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자경농민이 농지와 대지 및 부속건물을 양수하거나 증여받을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면서 대지 및 부속건물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609, 1988.03.02가 제시됐다.

연고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농지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한다. 소유권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비과세 요건에 관한 별도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환지로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의 기산일을 묻는다. 환지예정지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판정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른 환지를 대상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지 양도와 다른 농지 취득이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농지 대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7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일동포가 자기 형에게 대리 경작시킨 농지가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본인이 경작하지 않은 농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일세대원인 모친이 자녀 명의 농지를 경작한 기간의 자경 인정 여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모친의 경작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한다. 회답은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524, 1987.09.16이 제시되었다.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5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농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잘못 등기된 경우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가 아닌 상속재산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피상속인의 취득·경작일부터 기산한다. 경작기간과 자경농지 확인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자경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 거주자가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업이 주업이 아닌 도시 거주자의 해당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자경농민이 취득해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 상태여야 한다.

농지를 공사에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거래가 농지 대토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일련의 거래가 농지 대토인지 여부는 필요한 요건을 토대로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자경한 과수원과 임야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은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임야는 과세된다. 취득 후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 상태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친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날부터 8년 이상 자경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되며, 질의 사례는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 대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1264.5-922, 1984.03.14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환지 후 농지 양도의 자경농지 비과세 여부와 새 농지 취득 시 농지대토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내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비과세될 수 있으나 환지지구 토지의 대체 취득은 농지대토가 아니다.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토지도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농지에 포함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속 포기나 협의분할 때의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협의분할인지 일반 매매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농지를 양도한 뒤 다른 농지를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취득하면 농지대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지대토는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7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