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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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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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용 양파망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양파망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양파망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자재는 특례규정의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데 양파망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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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선울타리에도 농업용 기자재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6.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선울타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농업용 기자재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환급대상은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로 한정된다. 부수자재와 조립ㆍ설치용역은 구성품으로 필수 부수되는 경우에만 주된 재화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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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액공급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액공급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유사한 용도라도 [별표 1]에 없으면 적용되지 않으며,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용 기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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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공사용역도 농업 기자재 환급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4.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사업자로부터 시설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사대가를 일괄 지급한 경우 용역의 공급이므로 농업용 기자재 환급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우스ㆍ포도비가림ㆍ축산폐수정화시설의 일괄 시공 사례도 같은 방향으로 해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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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물 재배장치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4.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물 재배장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열거된 농업기계를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고 농업용 기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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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친환경 제초매트도 부가세를 환급받나?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1.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환경 제초매트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친환경 제초매트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농민이 농업용으로 일반사업자에게 구입하더라도 별표 5에 열거된 기자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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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어떤 농업용 기자재가 사후환급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0.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이 되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물었다. 환급 대상은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기자재에 한정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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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업용 기자재 환급대상은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물었다. 환급대상은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기자재에 한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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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9.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자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용도가 같거나 유사해도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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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직접 수입한 묘목도 농업용 기자재 환급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직접 수입한 묘목에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관장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직접 수입 묘목에는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환급대상은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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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민에게 공급한 농업기계는 모두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기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조합·중앙회를 통해 공급하고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용 기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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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무동력 비닐 피복기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4.30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동력 비닐 피복기를 농민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용기계에 해당하고 공급받는 자와 공급 방식이 특례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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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어떤 농업용 기자재가 환급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4.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물었다. 환급대상은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기자재에 한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에 따른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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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온실 시공에도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2.21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실 시공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온실 시공은 해당 농업용 기자재가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철골·알루미늄·유리 등으로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은 농업용 건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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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버섯재배 기자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를 위해 구입하는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작물생산업에는 버섯재배 및 채취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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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온실 시공에도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1996.10.05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영구적 온실 시공이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온실 시공은 농업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하고 농업용 기자재에는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철골·알루미늄·유리와 자동온도조절장치·스프링쿨러 등을 이용한 반영구적 재배시설 시공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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