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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초 성장억제용 고정덮개는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 사업자가 고추 모종을 심은 유공을 덮어 잡초 등의 성장을 억제하는 고정덮개를 발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잡초 성장억제용 고정덮개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해당 고정덮개는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 특례규정 및 [별표5]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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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에 없는 누에섶틀도 영세율 대상인가?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7.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에섶틀과 같은 농업용 기자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묻는다. 관련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별표에 열거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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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기자재 운송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농업용 기자재와 함께 공급하는 운송용역이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2017.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자재와 함께 공급하는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운송용역이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부수용역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운송용역이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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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 탈각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7.07.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잣 탈각기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의 농업기계에 해당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별표 1]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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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액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7.06.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액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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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액공급시스템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액공급시스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유사 용도의 기자재라도 별표에 없으면 적용되지 않으며 농업용 기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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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이 지자체에 판 농기자재는 영세율 대상인가? 지방자치단체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를 매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농업용 기자재를 농·축협으로부터 매입하는 거래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6.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축협이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농·축협과의 매입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자재와 농민이 각각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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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필름 보온용 커튼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E필름으로 가공한 보온용 커튼이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자재인지를 물었다. 유사한 용도라도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열거된 농업기계를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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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에 없는 기자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부가가치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2011.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개껍데기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유사 용도라도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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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대행 구입한 농기계도 영세율인가? 농기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인 농민이 ‘민간사업 계약대행 신청’을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기자재는 농민이 농업에
부가가치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2011.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이 농민을 대신해 구입하는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위탁 매입한 기자재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농민의 계약대행 신청에 따른 구입이어야 하며 시행령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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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매입한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해당 조합 등이 농민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나 중앙회가 매입하는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합 등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해 해당 농민에게 공급하면 매입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농민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매입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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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농민에게 팔 농기자재를 사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농협 등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농업용 기자재를 매입하여 농민에게 해당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조합 등이 그 농업용 기자재를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거래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 등이 농민에게 공급할 농업용 기자재를 사업자로부터 매입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해 해당 농민에게 공급하면 매입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민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매입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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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악취제거 시설공사도 기자재 환급 대상인가? 사업자가 축산 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 악취제거 시스템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그 공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 기자재를 사용한 악취제거 시스템 시설공사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공사는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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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비닐하우스 환기통은 영세율 대상인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비닐하우스 환기통이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인지 물었다. 농업용 기자재의 영세율과 환급은 특례규정에 열거된 품목에 한해 적용된다. 열교환기·버섯운반기기·농업용가습기는 규정상 기자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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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과 농협에 공급한 농업용 기자재는 영세율 대상인가? 농업용 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농협에 공급하고 농협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자재를 농민 또는 농협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농협에 공급하여 농협이 사용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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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규정에 없는 봉독채취기도 영세율인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독채취기 등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례규정과 시행규칙의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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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5.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와 같은 용도의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제외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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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도 유지장치에도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환 특례 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신선도 유지장치가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관련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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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에 없는 축산업용 기자재도 영세율 대상인가?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도가 같더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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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영세율인가?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3.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용도로 쓰이지만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동일 용도의 기자재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았다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동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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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영세율 대상인가? 농업용 기자재중 영세율이 적용 되는 것 부가가치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것에 한하며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은 영세율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된 기자재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