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원천징수 해석 목록 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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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법인 엔지니어링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노우하우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이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으로서 대가의 성격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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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하드웨어 유지보수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 제공받은 하드웨어 유지보수 용역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정보나 노우하우 대가는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지급대가가 노우하우 대가인지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대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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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법인 연구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연구용역 일부를 하도급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보·노우하우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고용인을 통해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그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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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법인의 기계수리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기계수리 등 용역대가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노우하우 대가는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지만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전문용역은 국내 고정시설이 없거나 해당 역년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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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기업에 지급하는 노우하우 대가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기업에 지급하는 오락시설 노우하우와 상표 사용대가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본법인으로부터 노우하우 이용과 상표 등의 국내 사용권을 허여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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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국법인에 지급한 공동연구비를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공동연구개발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실제 연구개발비 상당액은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실질이 노하우 이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으로 지급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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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국 기술자문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거주자에게 기술자문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면 사용료로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지만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인적용역소득이고 영국거주자가 국내 고정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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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홍콩법인의 경제정보 제공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제공하는 국제 경제·산업 통계자료의 대가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20％의 세율과 별도 주민세 10％를 적용해 국내에서 원천징수한다. 공개 자료를 수집·편집한 것으로 특별한 노우하우나 배타적 권리를 가진 독점적 소유권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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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본 비거주자의 학술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노우하우 전수 대가가 아닌 전문직업인의 용역 대가로서 국내에서 수행되면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해당 대가는 한ㆍ일조세협약상 독립적인 적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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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본 내 애니메이션 하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일본에서 수행한 만화영화 부분제작 하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전통적 수작업이고 특별한 노우하우가 없으며 모든 관련 권리가 내국법인에 귀속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해당 대가는 용역이 수행된 일본국 내의 원천소득으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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