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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 등)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1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 등 재화에서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경우와 인도 전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수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지만, 인도 전에 대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하면 그때가 공급시기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미만이고 검수가 필수적인 인도조건인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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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이 필요한 기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기계 등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7.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한 기계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대금 지급기간이 6월 미만이면 인도 시점이며,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이면 판매가 확정되는 시점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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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받는 기계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기계를 장기할부로 임대하고 그 사용료를 매월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사용료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사업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를 장기할부로 임대하고 매월 받는 사용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용료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사업자는 해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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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이면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한 기계 등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다만 인도 전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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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임대보증금도 부가세 과표에 넣나?동산을 대여하고 받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2.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장 도우미 등에게 받은 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동산을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유사사례인 동산인 기계의 임대보증금 처리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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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시설대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한 자가 시설대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기계 등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 미등록 사업자의 기계 대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미등록 사업자의 기계 대여는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 시설대여업자가 사용하던 시설대여자산과 권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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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의 기계 무상사용은 용역 공급인가?일부의 제조공정을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그 타인이 사업자의 기계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정을 도급받은 자가 사업자의 기계와 시설을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무상 사용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일부 제조공정을 타인에게 도급 주어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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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조건 일괄공급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재화를 일괄공급하고 그 대가를 할부조건부로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당해 사업자가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기계·원재료 등을 할부조건으로 일괄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후에 오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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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후 재수입할 기계 반출은 공급인가?국외에서 기계를 수리하기 위하여 반입조건부(수출신고필증에 유효수입기간 내에 당해 기계를 수리 후 무환으로 재수입할 것을 조건으로 부기)로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7.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수리 후 재수입할 조건으로 기계를 무환반출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신고필증에 유효수입기간 내 수리 후 무환 재수입한다는 조건을 부기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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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후 재수입할 기계의 무환반출은 재화 공급인가?타 회사와 공동으로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소요된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당초 경비부담자가 동 경비 일부를 타 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수리 후 무환 재수입할 조건으로 기계를 반출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반입조건부로 기계를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신고필증에 유효수입기간 안에 수리 후 무환 재수입할 조건이 부기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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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업자가 아니면 기계 대여도 면세인가?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기계 등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기계 대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시설대여업 미등록 사업자의 기계 대여는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이 아니다. 등록 사업자가 시설대여업에 사용하던 시설대여자산과 권리를 공급하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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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계약 기계의 매입세액을 본사가 공제할 수 있는가?과세사업에 사용할 기계를 구입 시 지점에서 계약 등이 이루어지고 기계를 실질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본사에서 인도받고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1996.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계약한 기계를 본사가 인도받은 경우 본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계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소비하는 본사가 인도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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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제작 기계 설계도면은 대리납부하는가?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작한 기계의 설계도면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제작한 기계 설계도면의 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국내사업자는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작한 설계도면을 공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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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교체·개조·수리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기계 등의 교체ㆍ개조ㆍ수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교부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1990.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의 교체·개조·수리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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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전 구입한 수익사업용 기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전 수익사업용 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기계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부가가치세사립학교법1987.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사업자등록 전에 구입한 수익사업용 기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신청 전에 구입한 기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 수익사업을 하려는 학교법인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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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생산 기계를 직접 쓰면 재화 공급인가?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기계를 기계장치로서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6.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생산한 기계를 자기 사업에 사용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생산한 기계를 기계장치로 자기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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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업자의 기계 무상사용도 과세되는가?일부의 제조공정을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그 타인이 기계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1983.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받은 자가 사업자의 기계와 시설을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사용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일부 제조공정을 도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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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임대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가?동산인 기계를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음
부가가치세-1982.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산인 기계를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않는다. 대여 대상이 동산인 기계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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