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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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권 차입금 전환 후 이자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격 기준을 초과한 주택분양권의 차입금을 완공 후 전환할 때 이자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당시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2호의 요건은 충족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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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양권 대출 전환 후 이자공제가 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권 대출을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때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당시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2호의 요건은 충족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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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금융회사 차입금을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2022년 12월의 최초 차입금과 2024년 12월의 대환 차입금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차입은 금융회사 등의 차입이 아니고 대환 차입은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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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란우산 가입자 지급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중소기업협동조합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금융회사가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원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노란우산 가입 촉진을 위해 특정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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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쟁 합의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분쟁조정 결과 금융회사에서 받은 합의 목적의 금품이 어떤 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금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금융회사가 원활한 업무 집행과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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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지급식 ELS 변액보험이 연금 분할지급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지급식 ELS 변액보험의 수익 지급이 보험료의 연금형태 분할지급인지 물었다. ELS 수익을 계약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것은 해당 연금형태 분할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회사가 납입보험료를 월지급식 ELS펀드에 가입해 발생 수익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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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배당부상품 결합 파생상품의 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부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에서 받은 이익의 소득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결합된 상품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아 그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을 과세한다. 거주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파생상품의 이익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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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택대출을 여러 번 대환해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여러 번 이전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요건을 갖춘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면 최초 차입금 잔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종전 차입금과 이전된 차입금이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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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증액 이전한 주택대출 일부 상환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증액해 이전한 뒤 일부 상환한 금액의 배분 방법을 물었다. 상환액은 기존 차입금 잔액과 이전 후 차입금의 증액분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금융회사가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이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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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환기간이 다른 주택대출의 이자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기간이 다른 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공제 한도와 이전 후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각 금액을 합산한 공제 한도는 1천5백만원이며 요건을 갖춰 이전한 차입금도 공제대상이다. 금융회사가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며 기존 잔액이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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