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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한 때의 주택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된다.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이다.

직장 발령으로 이사하여 종전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하며 종전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직장 소재지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은 재일01254-1754, 1991.06.26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하면서 종전 주택 양도 전에 새 직장 소재지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만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은 재일01254-1754, 1991.06.26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고 주택이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어야 한다.

직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근무상 형편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직장과 종전 주택의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를 포함하며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이전 때 종전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직장 소재지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의 거주이전ㆍ종전 주택 양도ㆍ종전 주택의 비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취득 후 1년 이내가 원칙이며 아파트는 6월 이내라는 기한이 적용된다.

직장 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527, 1991.03.02.를 제시했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타 지역에 거주한 기간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근무지가 복귀되어 당초 주택을 양도하면 타 지역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근무지가 타 시·읍·면으로 이동해 세대원 일부가 전세나 하숙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이전 중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 직장 소재지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참조 회신문 제2호 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재일01254-1754, 1991.06.26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3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이고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의 주택에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이다.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세대원 일부가 해외근무를 마치고 당초 주택에 거주하다 양도했다면 해외근무 기간을 합산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2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무상 이전 때 새 직장 소재지의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으로 기한 내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기한 내 양도하는 등 모든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

직장 발령으로 가족 모두 다른 지역에 이주한 경우 3년 미거주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는 해당 조건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주택에 3년 이상 살지 못해야 한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발령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근무지 이동으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근무지가 복귀되어 당초 주택에서 거주하다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해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해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주택에 3년 이상 살지 못한 경우이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때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세대 전원이 임차주택에 거주한 전출 기간은 당초 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재전입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당초 주택에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발령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살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발령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 근무상 형편에 따른 퇴거라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동일시 소재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라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 기준은 재일01254-527, 1991.03.02. 회신문을 따른다.

직장 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직장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해 3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527, 1991.03.0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직장 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할 때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면 비과세되나, 동일 시내 퇴거는 과세된다. 동일 시내로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법정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새 직장과 같은 지역뿐 아니라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도 포함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 발령으로 법정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된다. 새 직장과 같은 지역뿐 아니라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비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근무상 퇴거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미달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했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된다. 새 직장과 같은 지역뿐 아니라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 지역으로의 퇴거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을 전세 주던 중 근무상 형편으로 이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의 근무상 퇴거 사유가 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으며 사실판단을 거친다.

근무상 해외로 이동한 기간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합산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당초 주택에 거주하다 양도했다면 해외근무 기간을 합산한다. 근무지의 해외 이동이 소득세법시행규칙상 근무상 형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99, 1987.09.14이 제시되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3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세대 전원의 퇴거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아파트 분양 후 직장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 양도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3564 회신문이 제시됐다.

1세대1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거주기간과 근무상 형편에 관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각각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시된 요지는 근무상 퇴거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달리 거주 사실이 전혀 없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