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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방위세와 교육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방위세는 1990.12.31 폐지되었고 양도소득에 대한 교육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여부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유사한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기준은 제공된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8년 이상 계속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가 무엇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뜻한다. 해당 토지는 지방세법에 따른 농지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직장이전과 관련한 부득이한 사유 및 주택 양도의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양도 여부 등이 불분명하므로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구체적인 서류를 지참해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출국 후 취득하고 양도한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서류를 갖춰 소관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해당 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자료조로 주택을 명의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1세대1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세대와 거주 요건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자와 배우자 등의 1세대가 국내 한 주택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제시된 요지는 영업권을 단독 또는 자산과 함께 일정 방식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의 번호와 작성일 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단순히 광업권만 양도할 때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광업권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인 소득1264-1382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시행자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한다. 다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이러한 감면이나 면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00, 1986.01.14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토지 교환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91을 참조하도록 했다.

친족이 아닌 특수관계자 사이의 주식 양도가 기타자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친족의 범위에 들지 않아도 기타 특수관계가 있으면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77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고 교환등기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자산이 교환으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 여부는 자산의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위자료 명목으로 주택의 명의를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위자료조로 명의이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969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사업상 형편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상속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유상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00, 1986.01.1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뒤 각자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746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이외의 주택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이외의 주택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양도주택을 3년 이상 소유했지만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주택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0, 1986.01.1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된다. 기존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와 달리 비과세되지 않는다.

담보 제공 자산이 경락으로 타인에게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락으로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담보자산이 경락으로 타인에게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가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된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1983년 1월 1일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 그 전 양도자는 중도금 영수일로 본다. 회답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비과세 대상 주택의 대지와 건물을 구분해 각각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만 대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직장전출 예정지에 취득했으나 전출되지 않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전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토지대장 등을 갖추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민으로 출국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 1264-2517, 1981.07.2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기 전에 다른 주택을 구입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1077, 1986.04.01 회신문에 따른다.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으로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주택 일부에 영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 과세 대상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동일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양도소득세 과세 자산과 비과세 자산을 포괄적으로 취득·양도한 경우의 과세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23, 1985.08.13이 제시됐다.

이민으로 출국한 뒤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국일 다음날부터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1세대가 국내 2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에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공유지분을 각 지분비율대로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지분비율에 따른 이전등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와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해당 사례는 1세대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토지·건물 양도소득은 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의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2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 전출 예정지에서 취득했으나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직장 전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1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8년 이상 자경한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353, 1980.02.1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