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원천징수 해석 목록 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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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여 취급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금전대여 이자와 별도로 받은 취급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등을 물었다. 취급수수료는 이자소득이며 해당 조건에서는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면 25%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면 영수증을 교부하며, 사업자가 요구하면 금융업 법인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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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보건용역에는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부담한 의료비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계산서 교부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법인 의료기관에는 원천징수 없이 계산서를 받고, 개인 의료기관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후 계산서를 받는다. 개인 의료기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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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 복권 공급 시 계산서와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복권 운영사업자에게 복권을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와 당첨금 원천징수를 물었다. 복권 공급 시 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지급업무 수임자는 지급 당첨금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준용하며 원천징수는 판매계약에 따른 지급업무 위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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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가 부담한 재해 의료비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재해 직원의 의료비를 회사가 부담할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개인 의료기관에는 원천징수하지만 의료법인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개인 의료기관의 원천징수영수증은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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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고유번호증을 발급한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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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천징수 대행금액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대행하며 받은 대상금액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계없이 원천징수를 대행한 경우 해당 금액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아 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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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임받아 지급한 복권당첨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공급 시 계산서 교부와 당첨금 지급업무 위임 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복권 공급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지급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자신이 지급하는 당첨금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나머지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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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천징수 대행금액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를 대행하며 받은 대상금액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를 대행한 경우 그 대상금액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원천징수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아 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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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지급 사업소득을 나중에 주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사업소득을 실제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와 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이미 종합소득 확정신고에 합산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지급 시 원천징수가 배제된다. 지급조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고 용역사업자는 정해진 날에 계산서를 교부ㆍ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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