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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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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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여러 자녀가 증여받으면 가업승계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법인의 주식을 세 자녀가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게만 적용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근거로 해당 적용 범위를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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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동경영 가업을 자녀들이 차례로 승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경영 가업을 공동경영자의 자녀들이 승계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갑의 자녀가 갑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갑과 을이 동일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이후 을의 자녀가 승계할 때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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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공동경영 가업을 자녀들이 차례로 승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경영하는 가업을 각 공동경영자의 자녀가 승계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갑의 자녀가 갑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갑과 을이 특수관계인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면 이후 을의 자녀가 승계할 때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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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소득세법 적용 가업의 상속재산 범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 범위를 물었다. 가업상속재산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이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같은 법 시행령 각 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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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가업 주식을 한 명이 전부 상속해야 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가업법인 주식 일부를 다른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 1명이 가업법인의 주식 등을 전부 상속받아야 공제할 수 있다. 가업과 피상속인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상속인은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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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수용된 가업자산의 대체취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재산이 수용될 때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기준을 묻는다.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해야 한다. 취득한 대체자산을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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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개인 가업의 법인전환 전 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가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 기간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동일 업종으로 전환하고 증여자가 계속 최대주주 등이면 개인사업 기간도 포함한다. 수증자는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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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부족하면 가업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가 공동 경영한 중소기업 주식의 가업상속공제와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2010.12.31. 이전 상속분은 부모에게서 받은 주식가액을 합산하되 재직기간 요건이 부족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가업 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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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가업은 10년간 동일업종을 유지해야 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에서 가업의 의미와 동일업종 유지 요건을 물었다.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인용된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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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분할된 두 법인을 두 자녀가 상속해도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된 두 법인을 두 자녀가 각각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복수의 독립된 사업장은 각 사업장별로 가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 전부를 상속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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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군복무 휴직 전 가업 종사기간도 합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복무 때문에 상속개시 전 계속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물었다. 가업 종사 후 군복무로 휴직하고 복무를 마쳐 재입사하면 휴직 전 종사기간을 포함한다. 휴직이 군복무로 인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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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하청업체 대표도 가업종사요건을 충족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의 하청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한 상속인이 직접 가업종사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해당 가업에 계속 직접 종사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실제로 해당 가업에 직접 종사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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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부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해야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 영위 요건을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로 계속 영위한 경우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 |||||
66 분할된 두 법인을 형제가 각각 상속하면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된 두 법인을 장남과 차남이 하나씩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에만 공제된다.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운영했다면 가업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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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가업 일부만 상속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경영한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 전부를 18세 이상이며 2년 전부터 직접 종사한 상속인이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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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해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증여자의 대표이사 요건과 수증자의 사전 취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은 필요하지 않으며 수증자가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증여자가 증여일 전 10년 이상 가업을 실제 영위하고 다른 특례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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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부모와 수증자 및 가업 요건을 물었다.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거주자에게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하면 적용된다. 부 또는 모가 증여일 전 10년 이상 해당 가업을 계속하여 실제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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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여러 가업법인 상속 시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한 명이 여러 가업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을 때 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업상속공제액은 전체 법인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인 한 명이 가업에 해당하는 여러 법인의 주식을 전부 상속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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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여러 가업을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두 곳 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며, 요건을 갖춘 상속인 한 명이 해당 가업 전부를 상속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상속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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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업종을 변경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상 가업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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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가업상속 후 10년 내 재상속도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10년 내 사망해 자녀가 가업을 승계하면 다시 공제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자녀가 승계한 가업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최초 상속인이 상속일부터 10년 이내 사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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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감사로 근무한 기간도 가업종사로 보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감사로 근무한 기간이 2년 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감사로 계속 직접 종사한 경우에는 가업종사 기간에 포함된다. 실제로 직접 종사했는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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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상속 전에 폐업하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폐업한 경우 종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질의의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니다. 종전 규정은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사업 전부를 일정한 상속인이 상속받을 것을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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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가업재산을 공동상속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을 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 시행령상 가업을 상속받는다는 의미를 가업재산 전부의 상속으로 해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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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상속인은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에서 ‘가업상속인’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모와 자가 실제로 가업에 종사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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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가업상속인은 언제부터 가업에 종사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업상속인의 종사기간 요건을 물었다. 가업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가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모와 자가 실제로 가업에 종사했는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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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가업재산 일부만 상속받아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상속인이 승계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 종사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이는 가업을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다는 요건의 의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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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과세유흥장소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음식점업의 과세유흥장소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는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가업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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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부동산임대업도 가업상속공제를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가업상속공제에서 정한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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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상속세 특례에서 가업은 무엇을 뜻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규정에서 ‘가업’의 의미를 물었다. 가업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기계속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의 가업상속 특례를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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