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3경07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이 조정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확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중085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주택을 소유하던 세대가 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세대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함에 있어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또는 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07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0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매수자가 누구이며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O심1993광07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별지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년이O의 단기거래로서 투기거래에 해당된다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8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교환의 경우 교환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7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토지의 명의수탁자이므로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서는 안된다(기각)국심1993경0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지세액의 분할납부가 가능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09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 건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중07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87.3.20인지 아니면 9.0.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72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783 · · 주문 분류 기각 · 국세기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7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소득금액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7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구080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른 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한 경우 그 신고기한이 지나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가액이 확인된다 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0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량비(여관개축비용) 32,992,500원과 양도계약의 해약에 따른 위약금 3,8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06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새로 취득한 주택에 전입은 하였으나 종전주택 양도당시 및 그 이후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거주이전 목적의 주택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0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자산가액 320백만원에 부동산 뿐만 아니라 냉동기계설비가액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그 냉동기계설비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중070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이건 부동산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7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7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6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등 42명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구07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7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년 이상 거주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0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시기를 88.2.29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0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6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3부073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의 실지양도가액 93,000,000원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결정한 세액을 추징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부심1993부0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1993중068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법타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서047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4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점포(가)와 별개의 자산으로 사실상 주택의 양도로 보아 세대주택으로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구05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면적을 330.6㎡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20㎡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전021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투기로 인정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0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소요된 설비비와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06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해지에 의하여 그 명의를 실질소유자에게 되돌려 준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3부041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의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06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에서 청구주장의 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OO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의 양도시기를 9.3.29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내부시설개조비 6,5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구05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6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