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후 1년이내 단기양도한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06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처분이 소멸시효가 경과된 후의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65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0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6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부간의 합의이혼으로 위자료로 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전남편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64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 및 취득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7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08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6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내국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6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면 양도차손이 발생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49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잔금청산일(청구주장: 88.8.30)을 양도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부062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57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기타소득을 얼마로 할 것인지의 여부 및 동 기타 소득의 귀속년도를 언제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중0O0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산업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구067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061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6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7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88.12.28 양도한데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적부(경정)국심1990전056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071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부066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77.1.1 이전에 취득하여 89.6.20 법인에게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5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060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부063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5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0부05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060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사석의 판매대금 000원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사원가에서 직접 차감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잡이익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 1990부06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에 부수된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독립된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6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당첨권을 청구외 ○○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와, 부동산중개수수료등 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6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의 계산 방법을(기각)국심1990서06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그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5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시로 퇴거한 날로부터 근무처가 다시 당초의 근무처로 변경된 날까지의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064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학교법인이 7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88.7.31 양도한데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물가상승감안 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경정)국심1990광056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5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현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기로 하였을 경우 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전05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국법인이 공장을 000원에 양도한 것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0부058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와 부동산 양도시 기계장치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공제가능여부(기각)국심1990서0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외 ○○상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을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7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사업소득자(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사업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05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에게 결정한 89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의 고지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5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04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공업사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60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매매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0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이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5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88.1.1-88.12.31 사업년도 익금에 000원을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5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061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매매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0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대금청산한 날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4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가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05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