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의 당부(취소)국심1990중04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부050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4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의 합작투자법인이 출자지분주식을 무상포기함에 따라 당해 주식을 무상감자(소각)한 후 잔존주주들에게 감자금액 상당액을 무상증자한 경우 잔존주주들에게 당해 주식 평가액을 상여 및 배당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3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의 합작투자법인이 출자지분주식을 무상포기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당해 주식을 수령받아 무상감자(소각)한 경우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6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중061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갑”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을”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부03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4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없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전에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40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3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철강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000원 상당액의 철판을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매출환산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000원 상당을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383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89.2.14자 부동산에 관한 감정가액을 그 양도당시 시가로 보고 청구인등의 특수관계자인 ○○개발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이 시가에 현저하게 미달한다 하여 이를 부당행위 부인하고 동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0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부039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3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4년 및 85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을 처분청이 단기전매(1년미만 소유)하였다 하여 이를 부동산투기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0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취득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01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1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탁주공급구역의 변경은 반드시 당해지방국세청장이 행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0중037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공급가액에 대한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4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변제조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3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6인이 쟁점 부동산을 00생명보험주식회사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0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에 의하여 건물바닥면적기준 3배만 업무용 토지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3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OO한 것의 당부 및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할 경우 그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어 과세처분을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광0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년이내 단기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이 신설되기 전에는 실지거래가액 의해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광0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부동산양도소득”과 “건설업으로서의 사업소득”중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가 여부(취소)국심1990서0248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나. 청구2의 경우, 청구외법인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3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O인일을 양도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0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재료매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보고 동 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3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차입금이자중 비업무용부동산가액 상당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3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부214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매입 및 매출관련장부상의 일부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3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조선소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3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은 배율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특수배율(1.00배)을 적용받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01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지급이자 000원(86.3.9～87.)중 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치 않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구000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단위 및 보유년수가 상이한 양도자산에 대하여 각 자산의 양도차익은 합산하고 보유기간은 양도차익 비율에 따른 평균치에 의거 계산,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033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내여행업으로 등록한 청구법인이 관광객수송을 위하여 매입한 대형버스의 매입과 관련된 지출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로 보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부인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36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경정결정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한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지 동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정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3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권매입액 전액 또는 채권매각손실을 아파트당첨권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03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034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중038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경정결정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한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지 동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정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3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한 실지거래가액의 사실 여부(기각)국심1990중0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한 실지거래가액의 사실 여부(기각)국심1990중03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를 실지로 000원에 취득하여 000원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부03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