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부분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 00원을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광05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청구주장일인 88.9.16 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전0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8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5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월결손금을 당해년도 소득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경우 소득별이란 종합소득, 산림소득을 말하는 것인지 또는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등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전04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85.4.1-87.3.31 사업년도간 토지가 업무관련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골프연습장 운영업을 청구법인의 주업으로 볼 수 있는지와 주업으로 볼 경우 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4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구059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재개발조합에 출자한 토지 대신으로 분양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준공전에 양도한 행위를 아파트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그 웃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058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광산업(종목 : 규사)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규사 채취사업장이 아닌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미등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과정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구059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관련 세금계산서를 실지로 전선등 원재료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5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부059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5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토록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5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부063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상사로부터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중056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부059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를 신설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장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5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부059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8.10.24자로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5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중058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062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 수정신고가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0중041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볼링장사업에 대하여 추계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의 적부를 가리는 여부(취소)국심1990중052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6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건물 2층을 주식회사 ○○닛트에 임대하였는지 여부와 처분청이 이 건을 처분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였는지 그리고 조사 부과과정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6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6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각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4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중054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광05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광0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03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광0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광05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방기기 설비공사를 환매조건부로 공급하고 당초의 총공사계약금액에서 환매상당분을 미리 차감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당초 총공사계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중020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및 동거가족의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52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가액은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4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대한 양도시기를 88.7.26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분을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04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88.12.16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5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지급받은 지연이자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48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채권 보전을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양도된 것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토지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또한 토지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47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각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62,038,09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 대신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준공전에 양도한 행위를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그 웃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중04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용 부동산이 청구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5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