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기술용역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부019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들과 실물거래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4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000원의 그 운영사항과내역이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분명한지 여부와, 불분명한 경우 간주임대료를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03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중052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신축한 ○○휴게소시설의 소유권을 한국도로공사에 이전한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04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질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구05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동전기사용료 00원이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중05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보수공사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0서05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건물의 내부시설비 수입의 유무(기각)국심1990서04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매입대금잔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주식매도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동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4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5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중033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경기도 소재의 부동산을 양도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와 동 부동산이 양도로 볼 경우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04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꽃게수출업의 과소신고수입금액에 대해 영세율적용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전003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일자가 언제인지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전05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이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광054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대방이 확인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0359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3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처분의 정당성을(경정)국심1990서03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계약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전020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4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대체취득한 버스가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으로서의 대체취득자산(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2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산의 양도소득으로 볼 것 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4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시설물을 보수정비해준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으로 위탁관리하는 것이 과세대상인 기부채납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기부채납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준공검사보고서상 총공사비인지 실지 투입공사비인지 여부 및 재화의 공급시기가 시설물의 개업일인지 무상사용 최초일인지 여부(취소)국심1990부03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과 “을”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청구외 ○○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사채 000원이 정당한 채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취득세의 가산금과 소송비용이 상속세 과세가액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정당한 공과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4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택을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결손처분당시 은닉재산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04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농지거래가 부동산 투기거래인지 및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중05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개인인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인지 또는 법인인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2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043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불산입,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4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필지로 되어 있던 공유물에서 분할된 토지중 지분 560/1,290이 이전된 것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광04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수강생으로부터 받은 학원비중 식대 및 기숙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중044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토지가 실질적으로 청구외 ○○과 함께 청구외 ○○공업사를 공동으로 운영한 2년이상 가동한 공장용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전02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및 부동산의 양도일이 등기부등본상 접수일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부동산투기관련 세무조사파생 과세자료에 기하여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확인 통보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0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05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전0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0서0430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4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이 토지와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04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업권의 양도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 자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점포를 분양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4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429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 토지의 임대소득귀속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외 ○○(청구인의 동생)인지 여부 및 ○○동 공장을 청구외 ○○자동차공업사 ○○에게만 전세보증금 00원을 받고 임대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0서 04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등이 영위하는 건물임대사업에 제공하고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배당을 받기로 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을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유상양도라 하여 과세하더라도 청구인지분(1/6)도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23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주택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04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전 매입세액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0부00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산직할시에서 토지지역을 진개매립 후 배수로 미설치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토지를 경작하지 못하게 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에 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4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의 매입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4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