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0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9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증여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수증자인 청구외 ○○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 및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을 88.9.21로 보아 평가,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중072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양도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가산한 금액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9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건별 세부목록의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9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0원인지 또는 000원인지를 가리고,예비적 청구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당시의 부동산 소개비 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1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101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일이 81.5.27인지 아니면 82.7.21인지를 가리는 여부(경정)국심1990서097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8년이상 계속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08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101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취득시 일반지역이라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와 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의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9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92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74.12.5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해 미지급금이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8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097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9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차익을 00원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9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전096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증가액을 청구인이 제시하는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인 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0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08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현재의 기준시가,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중10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 평가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9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8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 계산시 환지청산금을 취득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86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광093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9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청구인의 예정신고내용대로 처분청이 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에 처분청의 예정결정통지가 있었는 바, 이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토지를 양도하고 관련토지를 취득한 것을 농지의 대토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전09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필요경비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00원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실지공유지분자로 주장하는 ○○의 지분에서 감하여 계산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중087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가액 00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 처분의 당부 및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00원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09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광093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전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089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8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겸용주택의 3층 00평방미터를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8.8.1 양도한 토지가 양도당시에만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9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하상가를 손해보고 팔았다는 청구주장의 신빙성 여부(취소)국심1990서1158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9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9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영업수입금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9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거래임에도 영세율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중088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인 (주)○○ 인더스트리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1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등 3인의 부동산 양도가액 00원, 취득가액 00원, 필요경비 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09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