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8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및 건물과 기계기구를 일괄취득하기로 계약한 후 사후에 토지 및 건물과 기계기구가액을 구분한 변경계약서상의 토지 및 건물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취득한 기계기구의 처분손실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6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대토의 요건 적합여부(기각)국심1990서08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부동산을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항공이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용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항공의 사정에 따라 실질소유자가 아닌 명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27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된 부동산이 법원에서 경매되어 경락대금을 배당받음에 있어서 우선채권에 우선변제됨으로써 배당금이 대여원금에도 못미치는 경우에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전08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서면조사결정한 후 가공매입자료가 적출되어 신고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8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법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중072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0구05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8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8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중08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하였고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및 공급시기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7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부등본상의 매매원인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08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089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 소재 청구인 소유건물이 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부동산O 대지와 지상목조와가를 88.9.28 함께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08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087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의 양도가액 00원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74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072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이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07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087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시설보상금을 설비비 및 개량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전084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077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상 주주인지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95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을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7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081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양도한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택의 취득시 토지등급은 몇 등급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중082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통할점의 배부대상경비를 국내지점에 배부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시에는 일괄 배부방법에 의하여 배부한 후 수정신고시에는 이를 항목별 배부방법으로 변경하여 배부한 경우 그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0서08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정기한내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신고한 양도차익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8.8.8 양도한 토지가 양도당시에만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선급금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인정이자 익금가산하고 또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이라고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O심1990광056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7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OO청약예금통장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동 당첨권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07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75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를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처분청의 당초 압류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0599 · · 주문 분류 취소 · 갑근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정지역 고시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074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으로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5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의 이민 등으로 거래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 하여 기준시가로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06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