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택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중09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72.4.12과 72.9.18 취득한 토지를 각각 88.3.5 및 88.4.23 양도한 바, 위 기간중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중08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시기가 88.9.10(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인지, 아니면 88.9.27(처분청이 본 양도시기)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7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북부산세무서장이 89.7.6 토지 압류통지서를 토지 가처분 권리자인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고는 하나 이를 수령한 바 없는 것으로 보고 본 안 심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북부산세무서장과 남부산세무서장이 토지 소유자를 청구외 ○○으로 보고 이를 압류 또는 참가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078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조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법인간에 작성된 약정에 의거 제품광고선전비 전액을 제조법인이 부담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9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의 소득변경통지가 타당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08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인정여부(경정)국심1990구089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용부동산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에서 규정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경우 손금에 불산입할 차입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합계액은 취득가액?장부가액?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적수계산 할 것인가 여부(기각)국심1990서08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과정에서 청구인이 매입누락 및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09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0부08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이 1987.12.31 현재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거주하면서도 실제생활은 청구인의 생활자금과 별도인 자기의 생활자금에 의해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산합산대상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935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전09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전09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청구인의 주장하는 바와같이 88.6.29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4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7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력자금출처 인정여부 및 부동산 소재 대지 임차보증금의 수증사실여부(경정)국심1990부08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부078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와 ○○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을 청구인의 모피의류매출관련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사업장을 관할하는 처분청에서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8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8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9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옥매매대금을 00원, 주민부담금(공사비)을 00원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09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고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인 경우 양도가액을 배율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09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고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인 경우 양도가액을 배율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9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8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구088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노사간에 약정된 1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을 계상,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부087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06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노사간에 약정된 1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을 계상,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부087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8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및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를 국세청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구08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건설업 과세에 있어서 명의자 과세를 배제하고 사실상의 소득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청구외 건설회사 명의로 계약된 건설공사의 실지시공자임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9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광08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서 87.8.31 ○○패션주식회사에 매출한 원단매출액 00원 상당을 신고누락하였고 또한 그신고누락수입분에 대한 필요경비가 별도로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그에 따른 필요경비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원단 매출액전액을 소득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8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대금에 따른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일을 77.12.26 로 인정하여 조세소멸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8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은행 ○○지점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 건물의 소유권 전부를 청구인의 것으로 보아 분양대금 및 임대수입 계 000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87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7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84년도 및 87년도 부동산 매매업 해당소득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07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오파수수료 수입누락금액 000원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85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아파트의 양도가액 00원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누락한 의료보험 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7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1농지를 자경하다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를 양도하고 2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농지를 대토한 것으로 인정할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08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8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08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양도할 때 양도시의 장부상에는 그 가액이 구분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서상에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건물부분의 공급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