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079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본점 사업장이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 말소조치되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일 현재 사실조사에 의해 조업이 중지되지 않고 계속 가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취소)국심1990구075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3,5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서 발생한 토사석을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7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3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한 처분의 당부와 증여자산가액의 평가가 정당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0669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양도시의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을 법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중083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광0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광07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해 지급금액을 영업권의 양도대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이 경우 지급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전07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회원권 관리회사의 등록대장에 의해 확인된 명의변경일을 양도일로하여 양도차익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자산, 부외부채등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와 부외부채중 00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가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의 재고자산부족액 및 부외부채등의 발생시점을 84년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다) 과세처분이 실권된 조세채권에 대한 과세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0695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광07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손처분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0662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은 물가상승감안금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067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 계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7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아파트의 양도시기를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인 88.9.21”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인 88.9.19”중 어느 날짜로 할 것인가 여부(기각)국심1990서07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전0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공급한 어박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전07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00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등으로 현금 000원을 증여받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5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화의 공급시기가 소유권 이전등기일인지 아니면 잔금지급일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06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88.1.30로 볼 것인지 또는 88.9.29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6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06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6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리점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광06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6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1975.1.1 현재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계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여부(경정)국심1990서069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재단이사장 ○○이 청구법인에 기부한 금액을 수익사업에 관련된 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부063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위탁가공에 의한 공급을 제조업으로 볼 것인지 도매업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06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전07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6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68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경락받아 취득한 청구인이 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및 이러한 경우에도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고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487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67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납세자에게 그후 매출누락액이 발견된 경우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66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7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7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여 프레미엄 00원을 얻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가의 양도가액 4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중065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86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이건 대손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경우 발생할 당해사업년도 결손금을 88사업년도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5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업비 상각액 부인의 타당성 여부(경정)국심1990서04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그 계산방법의 적정여부(기각)국심1990서0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중06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6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