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법인의 사업장 임대기간이 언제부터인지와 임대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중035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88.8.28)의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0275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은 75.1.1 현재의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특별부가세 처분의 적부(경정)국심1990서03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방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033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법인 출자금 000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2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위세서 증여자를 우리사주조합원으로 본다면, 그 법인의 이사와 우리사주조합원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221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에서 증여자를 윌사주조합원으로 본다면, 그 법인의 이사와 우리사주조합원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221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구04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에서 증여자를 우리사주조합원으로 본다면, 그 법인의 전직 임원과 우리사주조합원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216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0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26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3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토지면적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3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외화정기예금증서를 취득한 “○○ Co.”가 외국환관리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010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00원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광03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제보자료와 임차인의 확인을 근거로 하여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2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업무관련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02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75.1.1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029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및 고급주택 여부(경정)국심1990부02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시의 재고상품을 추계방법에 의거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22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을 00원, 실지취득가액을 00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3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토지에 대한 과세내용의 불분명한지 여부(경정)국심1990부02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033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당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도로개설예정비용을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은 이를 공포(관보게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나. 청구2의 경우, 청구인의 토지 양도를 투지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2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광025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중023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2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0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03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실질주주로서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1990서007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조사관서에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경우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은 이와 별도로 당해 세무서에 설치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인의 토지양도를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구036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정원평가금액을 상속세법상 시가로 채택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03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의 양도일을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2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사진료, 비디오촬영료, 미용비 및 주례비 지출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2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2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2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산시에서 토지지역을 진개매립후 배수로 미설치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토지를 경작하지 못하게 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에 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4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9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을 8,1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2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022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중007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2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는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우리사주조합원과 임원인 청구인이 상속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218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이며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광0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