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들이 916,356,800원(89.10.17.∼90.6.30.)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275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187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등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연불조건부로 이 건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서 당초 약정에 의거 주식매입대금중 잔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한 데 대하여 이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부191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법인세법 제39조 가 개정 시행된 1989.1.1. 이후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받으면서 징수당한 원천징수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금액의 범위(기각)국심1991서10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에 반하게 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9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부족분이 매출누락인지 또는 가공자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62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18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8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89.12.13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전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8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접대비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 매출누락자료가 발생하였다 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간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144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소득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93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 314,000,000원을 89.5.2 부친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2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8.5.1∼90.12.31 과세기간중 판매한 석유류판매량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1서18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계산시 수리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9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위 공시송달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에 기하여 청구인 소유의 ○○○를91.3.21자 압류한 당초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1서185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7년1개월간 거주 및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그 새로운 주택에서 5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타법인의 주식 소유한 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있어서 무상주의 가액 포함 여부(경정)국심1991서18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그 등기접수일로 본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8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이 토지와 건물별 구분이불분명한 경우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방법(기각)국심1991서19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대지의 양도일을 90.2.14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서15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채권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인지 또는 자산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인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1526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중 일부를 미등기 전매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당첨권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 산정방법(경정)국심1991서190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주이전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인 종전 주택의 양도기간 계산(취소)국심1991서18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동 법인의 ○○○단지내 공장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광12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위 ○○○탕을 도급받아 신축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18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재일동포의 거주자 해당 및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 계산(경정)국심1991서13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주이전으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 요건(취소)국심1991서18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서148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주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5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무역 ○○○에게 신문광고용 도안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154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9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1서1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OO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190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183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중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분명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자금(34,000,000원)을 청구인의 모(母)로 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8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구186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중 토지 및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출된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감정평가서에표시된 토지 및 건물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출된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185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중 18분의 5에 해당하는 지분의 소유권이 "88.10.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88.10.13 청구인명의로 이전 등기된 것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149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경우, 도로(사도)사용으로 공한 토지를 취득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그 일방의 가액만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경정)국심1991서15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른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로서청구법인이 받은 무상주를 액면가액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의 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8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90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적용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매입대금 잔금의 연불조건부 분할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취소)국심1991서183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적용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4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