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98,000,000원과 193,000,000원중 어느 금액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214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전세보증금(11,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구2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서214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구116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1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수용당시 토지보상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19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민등록표상에 청구인이 쟁점연립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연립주택을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서21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위장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부218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를 1년미만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청구외 ○○○으로부터 89.11.20증여받고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쟁점임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8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89.5.20-91.1.19 기간동안 판매한 석유량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8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1,057,538,990원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1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21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20O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수리공사가 취소되어 동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0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52,75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0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빌딩 취득시 사용된 청구인의 부·모의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서18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형제 등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21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88.8.5)과 등기부상 접수일(89.9.8)중 어느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194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실지양도가액의 진위여부(기각)국심1991서2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1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이 건 공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21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매입대금중 14억원에 OO 자금 출처가 소명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50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211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단기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2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23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상에 의한 비과세대상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0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주식을 매도한 것인지 또는 소유택시를 매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553 · · 주문 분류 기각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자와 공급시기가 다른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21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89.2.21(잔금청산일)임을 전제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1서1838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시트카바 108,754매의 매출환산액 733,223,925원을부가가치세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1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206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91.2.21 자 영업용 ○○○택시 1대의 ○○○에 대한 양도에 대하여 당초 조건부면세된 특별소비세를 징수 통지없이 추징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044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86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청구외법인에 실제 매출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20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일부 토지를 새로 취득하여 기존의 타소유토지와 함께 감정가액에 의해 교환하는 경우 당초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83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허가건물의 부수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18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12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1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부208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처분상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8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128.6㎡)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201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토지 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수하고 그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양수자가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2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40,000,000원)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07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양도하고 법소정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21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