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교환거래를 위하여 취득한 신규취득토지의 교환손실(고정자산 처분손실)을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 하여 신규취득토지의 교환손실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함.(경정)국심1991서155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09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208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취득에 있어 청구인 제시의 전세보증금 12,000,000원 및 금융기관 대출금 24,000,000원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82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5년∼89년 6월 과세기간에 사용한 관구의 총사용량을 301개로 인정함으로써 관구부족분을 189개로 계산하여 관구부족분 189개 상당 수리비를 수입누락한 것으로 간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부2018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공사자재 27,272,720원 상당액을 실지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0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쟁점토지 가액의 평가에있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0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구217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갑" "을" 및 "병"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한 실지거래가액이 적정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6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구217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가 확실한 채무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8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지급한 사례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20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57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정부양곡보관업 경영중 그 사업용 창고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창고건물 매매가액 420,00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0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194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206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941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양도한 것을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0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188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회사 ○○○교역의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06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8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평당 350,000원인지 평당 165,300원인지 여부(경정)국심1991서2020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9.5.3∼90.8.23 기간중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8,959,500원 상당 정수기를 매출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204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180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1서 231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건설용역과 면세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사업자가 지급받은 선수금의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방법(경정)국심1991서182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속이 부담, 설치하였다는 지붕스레트시설비 30,000,000원을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1부200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0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원인일인 87.6.19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단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0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9.11.2 양도한 아파트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2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기각)국심1991서2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완성 후의 부과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64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가액 615,621,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10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실례가액을 조사해 국세청장이 평가한 아파트당첨권의 양도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1구1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확인되고 당사자가 실물거래입증할 만한 증빙자료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경정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9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20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 거래와 관련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보아 실질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19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취소)국심1991서16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철거보상금 수령목적으로 주민등록만 점포소재지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쟁점 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면 3년간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기각)국심1991부20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부196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체비지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전매한 이 건 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1부163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구201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거래상대방확인서의 금액과의 사이에차이가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은 정당함.(기각)국심1991서1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1987년에 이 건 화공약품을 실제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51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와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대토 해당여부(기각)국심1991광1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2건의 상가를 신축·판매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전기주식회사가 87사업년도에 청구외 ○○○(○○○철강)과 청구외 ○○○(○○○기업)로 부터 각각 매입한 것으로 하여 원재료 계상, 손금산입한 5,008,900원 및 15,009,200원이 실제 매입한 것인지 아니면 가공매입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0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