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이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2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당부(기각)국심1991서1966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8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음반과 함께 음반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1개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어느 종목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9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9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발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청구외 ○○○이 허위발행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1구20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2필지의 잔금이 90.10.24. 현재 청산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 이전인 90.9.21. 양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양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음반과 함께 음반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1개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어느 종목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매매대금수령 후 7년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9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음반과 함께 음반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1개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어느 종목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19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의 매출단가가 매입사업자의 매입단가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확인되고 있고 당사자(매입자)가 저가매입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아니한 경우의 경정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19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19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인 88.9.9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9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처분의 당부와 필요경비 산정방법(경정)국심1991서13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령상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672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19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주가 청구법인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었다가 주권으로 출고된 후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자산계상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부외자산으로 취득하여 주권출고일에 양도한 후 동 매각대금을 대표자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2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일이 언제인지를 가리는 여부(취소)국심1991서16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인의 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8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토지의 지상건물가액도 이 건 취득 및 양도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8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 건 상가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업무와 관련없는용도에 지출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8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청구외 (주)○○○건업에 대하여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171,261,823원을 (주)○○○건업의 ○○○타운 신축공사 관련 노무비로 지출한 경비로 인정하여 이를 손금산입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93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한것"인지 또는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한것"인지 또는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8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한것"인지 또는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8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외 (주)○○○건업에 대하여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171,261,820원을 (주)○○○건업의 ○○○타운 신축공사 관련 노무비로 지출한 경비로 인정하여 이를 손금산입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92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외 (주)○○○건업에 대하여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171,261,821원을 (주)○○○건업의 ○○○타운 신축공사 관련 노무비로 지출한 경비로 인정하여 이를 손금산입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93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청구외 (주)○○○건업에 대하여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171,261,824원을 (주)○○○건업의 ○○○타운 신축공사 관련 노무비로 지출한 경비로 인정하여 이를 손금산입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9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192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19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193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 중 겸용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주택부분의면적과 주택 이외의 부분에 대한 면적의 계산(경정)국심1991서190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19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 상태에서 양도한 토지의 등급적용은 토지대장에 등재된 본등급이 아닌 잠정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9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임가공거래가 실지의 거래인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227 · · 주문 분류 경정 · 방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192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조사·결정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1서19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19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대상 재산의 범위(경정)국심1991서194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광189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취득자금 452,103,000원을 남편으로부터 현금 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19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체비지 대장에 등재않고 전매한 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부191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술개발준비금의 익금산입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개발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처분한 경우,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액을 당초 손금산입한사업연도로 소급하여 부인하여 법인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7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실지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등록세, 취득세, 중개수수료등 13,092,360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특별부가세 면제의 배제와 관련하여 기준초과용지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공장취득당시의 기준공장면적율과 양도당시의 기준공장면적율이 공업입지기준의 개정으로 서로 다른 경우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91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