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처분청에서 산정한 기준시가의 적정여부(기각)국심1991서1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5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고상품 4,242,530원 상당액을 이 건 매출누락금액 5,000,000원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5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4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부149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경락받아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중 누가 실질적인 취득자이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36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운영하는 나이트크럽의 88년 제2기 및 89년 제1기 병당 맥주 단가가 얼마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15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부 1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9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외 ○○○(특수관계자)에게 이 건 부동산을 저가임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14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신축 분양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및건물신축공사비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안분계산할 것을 건물의 공급대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경정)국심1991서140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광149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총 매매가액 1,710,000,000원 중 건물가액이 316,000,000원 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5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함에 있어 저가임대료 상당액을 보증금으로 환산한 후,동 보증금에 대해 인정이자 계산하여 이를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4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1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20,565,000원(처분청)인지 또는 45,700,000원(청구인)인지 여부(기각)국심1991광15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232,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12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금액을 그 양도가액으로 채택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처분시 적용한 실지거래가액중 실지취득가액의 적정여부(기각)국심1991광13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건물신축판매 및 공사도급을 받아 건물신축한 행위를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14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자금 229,500,000원을 장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3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수자 및 그 자금원천이 법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증빙 제시 없이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23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동 세액의 자진납부시 분납할 세액을 그 계산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납부할 세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한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부072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 양도차익이 부당한지(경정)국심1991서1349 · · 주문 분류 경정 · 방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의 거래가액(취득 320,000,000원, 양도 340,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자금 229,500,000원을 부친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3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그의 주장과 같이 체납법인 주식회사 ○○○화성의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여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134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외매출누락분 10,542,780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550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서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취득·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의당부(기각)국심1991서11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396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를 처분청이 채택한 등기접수일인 89.11.30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영수일인 89.10.30 중 어느 날로 볼 것인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온천개발권을 1회 양도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광15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구14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부140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판매장려금 82,361,567원 상당액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의성실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1광08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석유로부터 경유 100,000리터를 19,790,000원에 실지로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4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질소유자가 누구였던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일자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1중144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주택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1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동 세액의 자진납부시 분납할 세액을 그 계산서에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납부할 세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한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납부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5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부상 소유일자에 불구하고 사실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할수 없음(기각)국심1991부1423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토공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44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업을 영위한 법인이 보유한 중기의 보관.정비에 상시 소요되는 토지의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경정)국심1991서07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