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나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방법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89.5.19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52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2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철거하고 그곳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신축·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5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나중에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으로 이전하지는 아니한 경우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5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2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5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보다 크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5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업에 공하다가 양도한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양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국심1991서15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3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주식회사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5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매매원인일인 89.7.8과 중도금수령일인 80.6.11 중 어느 날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단기대여로 인정이자 40,528,931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552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80.5.30과 89.7.8중 어느 날로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5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168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법상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원인일인 83.4.10과 등기접수일인 89.7.25 중 어느날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법인의 주식중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의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5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31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55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12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6.1.1∼87.6.8 기간중 ○○○중공업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2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쟁점임야를 88.2.9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던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20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15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학원의 운영권 대여에 따른 수입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처에게 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인35,800,000원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OO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OO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1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15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합성수지제품의 원료인 이 건 폴리에틸렌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4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가 소득세법상 양도담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1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을 5년 이상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구14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이 쟁점토지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60,000,000원이 청구인의 부담부 채무로서 증여가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6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5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O의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5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2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한미경제협의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여부(경정)국심1991서09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1351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를 분할하여 잡종지 상태로 양도할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138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150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3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배율방법 기준시가와 환산방법 기준시가중 어느 것으로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4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중14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15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1부069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약정에 따라 매수인이 지급한 연체이자는 구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단서소정의 당해 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지(기각)국심1991서15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68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자 또는 소득금액을 서면결정신고기준율이상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8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