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①, ②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부10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해외취업자의 의뢰를 받아 국내송금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국내송금지급업무가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기각)국심1991서10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1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부14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계산시 토지면적 산정방법(기각)국심1991서16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해(무허가) 건물의 취득가액이 동 (무허가)건물을 권원으로 하여 주어진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산입대상인지의 여부와 동 대상인 경우 청구주장 취득가액 10,150,000원의 진위 여부(기각)국심1991서136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함에 있어 양도일 이후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1614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자는 일반과세자이고 양수자는 과세특례자인 경우에 사업의 양도에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411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받은 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영농비용의 지출이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함이 적정한지(취소)국심1991서15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과세기간의 1회 판매를 주거의사없이 주택을 신축판매한 부동산매매업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8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150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연부연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기각)국심1991서16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1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시 누락시켰다고 주장하는 인건비 25,270,000원 및 제경비 7,522,105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310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156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가액 포함 여부(경정)국심1991서150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163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163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5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시한 기준시가액(취득·양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143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소유자의 지분권 포기에 대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25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163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161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91.3.28자 주류(수출)중개업면허 취소가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51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에 있어 공사도급계약 내용대로 이행치 않고 임의로 그 대금을 지급한 후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시기(기각)국심1991서15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156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9.6.3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중 주거로 사용한 면적이 점포로 사용한 면적보다 더 큰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5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15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5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유류판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088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소유 주식17,800주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6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76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87.10.24 자 물물교환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이 건 부동산의 임대내용(임대보증금 계 199,000,000원, 월임대료 계 4,150,000원)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소득세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151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대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152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있는 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60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164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90.2.17.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에 예금한 30,000,000원, 같은 날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에 예금한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의 예금을 그의 소득으로 예금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父 ○○○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예금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599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60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품매입액중 31,011,600원을 가공원가로 필요경비 계상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12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 소재 임대건물의 총 임대보증금이 175,000,000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5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148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이 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5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5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기각)국심1991서1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