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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토지가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중1282의결일 1992.06.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위 토지가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6.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농지 양도당시에는 이날로 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국세기본·불복소득세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농지 양도당시에는 이날로 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OO의 전1,924㎡를 82.6.2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여 90.4.28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위 농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1.10.15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8,657,980원 및 동 방위세 1,731,59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위 농지가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불복, 91.12.1 심사청구를 거쳐 92.3.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이 위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여 오던 중 위 토지가 89.6.16자 경기도 고시 제166호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에 편입되도록 도시계획이 변경 결정된 바 있고, 그 변경고시일로 부터 1년이내인 90.4.12에 위 농지를 양도한 것이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제3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위 토지는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위 토지는 건설부 고시 제180호에 의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이 87.5.4인 사실이 송탄시장이 발급한 도시계획 사실관계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농지 양도당시에는 이날로 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토지가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제3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송탄시장이 발급한 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사실관계 확인서에 의하면 위 토지는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87.5.4자 건설부 고시 제180호로 주거지역(아파트 지구)에 편입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양도일(90.4.12) 현재 위 농지는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여서 위의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중1282 (<time datetime="1992-06-25">1992.06.25</time> 의결), "위 토지가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9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9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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