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필요경비를 83,562,858원으로 결정한 경정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15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부1610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281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를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249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14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고지하였으나 대법원의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시가를 시가로 볼 수 없다"는국가 패소판결에 따라 시가를 소급감정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시가를 구했다 하더라도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일반적인 거래시 부과되는양도소득세, 즉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경정)국심1994서292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부140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4경203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90 및 "91년도분 쟁점사업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3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정이자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9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5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2855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8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1264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실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1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父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31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단순한 공유물 분할인지 양도로 소유권 이전한 것인지의 판단(경정)국심1994서305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된 취득 및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한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3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통과시 면세품목으로 분류되어 왔던 삶아 건조한 고사리를 과세품목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세금계산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4부24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의 손금 부인(기각)국심1994서12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지분 1/9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1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중085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경375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자금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4부209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정지역내의 토지를 동일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그 취득가액산정시 조정월수를 12개월로 계산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전28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2400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중364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가 불분명하여 소급감정으로 양도당시 시가를 구했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과세의 범위를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4서292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중12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서293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이 자가공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5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3개월 후 다른 市에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잔금청산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경우 그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인지 또는 거래허가일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당부(기각)국심1994서22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에 의한 사업체의 포괄적 양수에 의하여 부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상각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국심1994부21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지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4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록·미검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28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 건물 철거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기각)국심1994서29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3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3268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수입액 누락부분이나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을 적출한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한 실지조사결정방법임(기각)국심1994중26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28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동생에게 양도한 실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미달한다고 하여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버지로 부터 청구인 토지비율에 상당한 건축물 가액을 수증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5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교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광07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7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