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1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앞으로 명의개서된 ○○○ 명의의 주식의 실질소유자를 母(○○○)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자신이 ○○○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환원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경41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하고 잔존재화가 경매되었다고 하여 다시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음(취소)국심1994경274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0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각자지분 49㎡를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398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원이 조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류도매업면허 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356 · · 주문 분류 기각 · 주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경468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조성 토목공사(잔디식재공사, 조경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전403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법인이 지급한 소속 기술자 및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구449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의제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여부(취소)국심1994서424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류판매장이 부적합하고 주주·임원이 조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류도매업면허 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234 · · 주문 분류 기각 · 주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시된 쟁점㉮㉯토지의 취득원가가 허위다하여 추계조사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8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재고부족액이 90년도의 재해손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8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경351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시된 쟁점㉮㉯토지의 취득원가가 허위다하여 추계조사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8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1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수입이자를 이 건 토지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8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교환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1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및 인근토지 2필지를 매수한 거래상대방 회사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전체면적으로 안분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사종료 후 수기로 작성된 반품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반품한 경우 1992년귀속 수입금액의 적부(기각)국심1994서39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 청구법인의 당좌수표로 지급된 금액을 지급이자로 보아 원천징수불 이행분 이자소득세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부과 여부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의 해지에 따른 정산시 확인된 금액을 유용금액으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여부(취소)국심1994부017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하여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3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 인정한 반품량 이상을 반품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0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5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기전매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2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2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사후에 받기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계속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당해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39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청구: 청구법인이 상품을 도ㆍ소매하였는지 또는 위ㆍ수탁판매하였는지의 여부와(2) 예비적 청구: 위ㆍ수탁판매로 볼 경우 위ㆍ수탁판매수수료의 산정내용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8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4경506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11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용은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각하)국심1994서5044 · · 주문 분류 각하 · 주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종합주류도매면허 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82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4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당첨권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중50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구5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확인된 가액에 의하여 과세한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서52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구29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결정시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9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증빙서류 제출없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 4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보유한 차량(46대)의 운행일수에 노사간에 합의된 일일사납금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구344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른주택의 세입주자가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다른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8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새로운 아파트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3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4중47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기부금 및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인정상여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부469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용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시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자녀가 차입한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있는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1994중23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전498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