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조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류도매업면허 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임원인 청구외 ○○가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으므로 제10조 제5호?제10호, 같은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4조 및 국세청 공고 93-4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신청서를 반려함은 타당함.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4.1.31 처분청에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임원인 청구외 OOO가 면허신청일 현재 자동차세 225,680원을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94.3.23 청구법인의 주류도매업 면허신청서를 반려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6 심사청구를 거쳐 94.7.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주세법·주세사무처리규정 및 국세청장의 면허신청 공고등에 정한 면허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신청하였는데도, 위 관련규정의 어느 조항에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주류판매장의 부적당 및 주주·임원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면허신청서를 반려함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임원인 청구외 OOO가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으므로 제10조 제5호·제10호, 같은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4조 및 국세청 공고 93-4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신청서를 반려함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원이 조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류도매업면허 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 제1항에서 「주류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조 에서 「정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때, 면허의 신청자가 면허의 신청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때,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등의 면허제한 사유를 제1호에서 제11호까지 열거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주류도매업면허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위 주세법의 규정을 보면 주류판매 면허는 신청이 있는 경우 정부가 이를 반드시 면허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체납 및 부적당한 판매장등 구체적인 면허제한 사유는 물론 지역적 또는 전국적인 주류판매의 수급균형 및 판매업자의 경영수지등까지 예상하여 면허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면허신청 당시(94.1.31) 임원 OOO가 자동차세 225,680원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이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의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도매업 면허를 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보아 동 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주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