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70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물조합에 반납한 토지를 청구인의 자가 주물조합에서 인수하여 2년 이내에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적용대상인지 판정 여부(경정)국심1994부23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을 실지 사업자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0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기타용도로 사용한 면적보다 더 큰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5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4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고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50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도 없이 명의가 도용된 경우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03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고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가"법인의 양수대금을 10억원(청구인주장 : 1억원)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0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가법인"의 실질 양수대금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0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 이후에 소급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OO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확인 및 인근부동산에서 거래당시 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52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자료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민등록상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3년 미만 거주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경5226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고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5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의 확인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4OO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거주기간 중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고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1994서44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부36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매매입의 경우 토지의 감정가액을 토지의 원가로 하여 실지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5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직장발령으로 거주이전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내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광315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오피스텔 취득을 사업과 관련된 매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부465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토지)의 감정가액을 토지의 원가로 하여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86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청구인 주장: 실지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39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은 각자산별로 계산하는지 또는 양도한 자산총합계를 기준(처분청 결정)으로 계사 하는지 여부 (경정)국심1994서33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토지)의 감정가액을 토지의 원가로 하여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8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서470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월 받기로 한 대여금의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 과소계상한 동금액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380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 하였는지 여부(각하)국심1994부4974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1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주이전을 하기 위해 신주택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주택을양도는 하였으나 신주택으로 바로 이사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구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로 봄(취소)국심1994구39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38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기각)국심1994서49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중40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86.12.10)을 양도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금액을 수정신고기한 후에 법인 스스로 회수하여 신고한 경우상여처분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부238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 서면조사결격통지는 불복대상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여부(각하)국심1994서4380 · · 주문 분류 각하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 채무자들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들인지 여부와② 주식회사 ○○의 결산서상 92년도 대여금 미수이자가 실제로는 90년도 대여금 이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13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공부상은 나대지이나 실질적으로는 인근건물과 한울타리안에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를 초과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부515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에의한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경정)국심1994부38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기간 중(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당좌수표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실질소득자로인정하여 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039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OO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48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 관할 세무서장의 자료상 자료통보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26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자격 건축(구조)설계사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장기간 면세처리하다가 그 공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기각)국심1994경35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와 심판청구시 제시한 장부 및 증빙자료에의하여 1992사업연도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구334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