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건축자재와 건설가설재의 야적장으로 사용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43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89.9.22)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78.4)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5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기순이익중 일부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9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자가 수입신고한 금액을 과세사업에 해당된다하여 소급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8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분 과세표준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4경36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중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54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 75백만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38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신축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과세처분전 조사내용을 통지하면서 과세사유를 잘못기재하여 통지한 경우 그에 따른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8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토지를 정상가액보다 저가양도하였다고 하여그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광365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자료 매출로 적출된 이후에 소급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대상 해당 여부(기각)국심1994서47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4서393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자로 허위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다가 이를 안 처분청이소급과세한 경우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7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청구주장 : 명의신탁해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4서278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백화점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상품의 공급시기를 입고시점 (청구주장 : 판매시점)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26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장부지조성비용 등을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경5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가 있는 사실이 발견되어경정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칙에 반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6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가 있는 사실이 발견되어경정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칙에 반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6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용의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여부(기각)국심1994서50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함(취소)국심1994서42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 47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92.7.13)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90.2.28)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3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0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9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변호사의 성실한 신고를 권장 내지 촉구하는 과세관청의 요구에 따라 변호사가 소득세를 신고하였더라도 추후 소득금액의 신고누락액이 적출된 경우 소득금액을 경정할 수있고, 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6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전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아니하여 부득이 입주가 늦어진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음(취소)국심1994서52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쟁점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하였다가 환불한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국심1994광26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빙불비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그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보아 제2차납세의무 부담시킨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83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5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한 후 처분청의 결정통지가 없는 경우 청구인이 1세대1주택임을 이유로 불복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국심1994광542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92.9.22)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90.7.6)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액면가액(5,000원)에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13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00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89.8.17 취득한 후 91.4.18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가 94.3.11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환원등기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광5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과세가 국세부과제척기간내의 정당한 과세인지 여부 이 건 상속세의 고지에 있어 납세의무자를 "○○○외 1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만 전액을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4중507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 못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3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일 현재 나대지(청구인 주장 : 田)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경469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자료 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확정신고기간 경과후 취득시기 착오로 처분청이 경정결정한 경우,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9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합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46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잔금지급일, "91.5.3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9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업사원에게 여비·교통비로 매일 10,000원씩 지급한 사실을 부인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중462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차보호법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 못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44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92년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한 방법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4구349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1토지를 종중원이 8년이상 자경한 과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전34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53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1, 2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