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증빙서류 제출없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확정신고시에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것은 정당함.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90.3.10 논산군 두마면 OO리 O OOOO의 임야 9,9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91.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확정신고 하였다.처분청은 위 확정신고서에서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4.3.18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4,278,810원 및 방위세 2,139,4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7 심사청구를 거쳐 94.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가. 청구인주장양도세 확정신고시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그 당시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투기조사를 받은 관계로 제출하지 못하고 불복청구시 제출하게 되었으며, 또한 거래상대방의 투기조사에서 청구인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양도확정신고시에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에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먼저, 관계법령인소득세법 제45조제1항 제1호 (가)목 동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결정방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 쌍방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지 어느 일방만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다음,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함에 있어 양도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고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

다. 사실관계

가 그러하다면 취득가액이 다른 거래자로부터 파생되어 확인되었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할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닐 것이다(동지: 대법원 93누18884, 94.3.22 외).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