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심사청구결정서 수령후 60일 경과하여 불복제기한 사안을 각하한 당부(각하)국심1994경488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학원의 대여에 따른 수입금액을 부동산소득으로 보아 추계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0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4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199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일일사납금약정액에 의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구349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8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 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경우에는 원가 상당액을 조사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경정)국심1994경32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394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0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계상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바, 쟁점임양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425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 신축 판매 행위가 사업목적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9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군사 시설물 보호구역내에 소재한 쟁점 토지 양도에 대하여 특수배율(1.00배)이 아닌 일반배율(11.89배)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622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계약 만료시 미반환한 보증금에 대한 연체이자상당액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여부(취소)국심1994서346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보유한 차량(94대)의 운행일수에 노사간에 합의된 일일사납금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구343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4O2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480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수입금액이 적정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41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양도시 당해 건물이 주거용건물인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지급일을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판단(취소)국심1994광47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취소)국심1994구471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3.6.28과 93.6.30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293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93.5.18)로 보아 양도당시 고시된 92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91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합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중5089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장건물을 법원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여 청구외 법인의 자동차부품 공장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설보수 작업도중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것은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취소)국심1994부452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관청의 조사결과 매입누락 사실이 발견되어 매출자로부터 추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3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 등록전의 매입세액인지 여부(경정)국심1994경2798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근거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4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공동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각인의 출자지분 초과토지를 유상양도로 볼 수 있음(경정)국심1994서441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7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실제양도일의 판정(취소)국심1994서44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광426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 (청구인 주장 : 84.4.2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3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별소비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환급받은 특별소비세액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공급받는 자는 특별소비세애 대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기각)국심1994서47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리법인의 위약금 등에 대한 과세가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4서449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자금은 8개월 후 상호신용금고에서 개인명의로 대출받아 상환하였다는데 대하여 이를 종중이 취득한 자금출처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광403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불가능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경486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O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치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3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해석, 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계산여부 및 분양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1994서4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을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7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도어음을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92년도 귀속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2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사후에 받기로 하고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 매매대금을 전액수령하였으나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41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3.4.1)로 보아 양도일 현재 동거인인 청구인의 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5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420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중12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중46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5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설치공사중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에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9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38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전체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36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