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금액중에 불량으로 반품된 제품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37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2인간에 체결된 주식 양수도계약서상 체납법인의 전주식을 인수하는 것으로 계약체결이 되어 있고, 주식양수대금 지급명령판결을 받은 경우체납법인을 지배하는 과점주주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512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취득후 3년이내에 건축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청의 입지 및 토목심의 지연과 전소유자와의 소유권다툼 때문인 경우 당해 기간을 3년이내 건축을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으로 하는 건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유하고 있는 공장용지중 일부를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공장용건물의부속토지로 임대한 경우 기준수입금액 이하라고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 사례(기각)국심1994서51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부168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기간중 임대보증금 변동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경우 타당성 및 임대사업 관련차입금 내역의 입증책임(경정)국심1994서5392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인의 확인서 등에 의한 임대수입금액의 추계조사 경정처분의정당성 여부(기각)국심1994서52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공사비를 가공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22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9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 대표이사의 처남이며 주주명부상 출자지분율이 0.6％인 청구인을 형식적인 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광409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여처분된 금액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통지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0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총이익율에 의한 추계경정결정 방법(청구인주장 :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1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정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6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등기면적중 19평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28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해 이후 채무소멸을 원인으로 등기말소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담보로서 유상으로 사실상 자산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취소)국심1994서43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비추어 신빙성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5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으나 확정신고기간내에 처분청이 조사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경우 그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부22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9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중 일부금액(55,057,358)이 가공거래금액인 것으로 보아 당해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15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분양을 받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지급(10회)마다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후 잔금청산시에 상가분양금액 전액에 대하여 1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매입세액 공제여부(경정)국심1994전449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자료 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아파트당첨권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5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타인명의 대출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중44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7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주택의 멸실후 재건축한 주택의 임대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130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하고 그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 경우 그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79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아파트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국심1994서45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0.8.6. 주택을 증축하고 1990.9.5. 세대전원이 전출한 경우 쟁점주택의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수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구5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를 1세대2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2)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1억 2,000만원인지 여부(취소)국심1994경47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동 건물의 신축공사비로 지급한 경우 간주임대료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국심1994서477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눈썰매장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6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축사및 그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 ( 청구인 주장 ; 8년이상자경농지 )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경42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8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8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미 양도가 성립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국심1994광44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243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경5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을 기수증금융자금으로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 부족액을 증여로 보아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5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능 여부(경정)국심1994서442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수 있는지 여부와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광5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버스내부광고 수입금액의 누락 및 필요경비를 가공계상한 사실이 있다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15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53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92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6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버스내부광고 수입금액의 누락 및 필요경비를 가공계상한 사실이 있다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3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