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법정상속등기를 한 후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것이라도 공동상속인들이 작성한 분할협의계약서에 이전하기로 협의되어 있음이 확인되면상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취소)국심1994서52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기기사 등으로 구성된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가 제공한 용역은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4경310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정으로 증액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의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구346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4서521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1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에 공해방지시설 용역을 제공한 청구외 ○○○(주)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부34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골뱅이통조림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5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가공경비 및 가공의 가수금, 가지급금 등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 임원 또는 주주 등에게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8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축이 가능한 사실상의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공부상으로는 기타 영업용건물이나 실제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주택임이 확인된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은 30%를 적용함(경정)국심1994서545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헐고 신축하여 단기보유 양도한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국심1994서39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이 99,807,000원인지 또는 150,0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0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 기장누락한 토지이전보상금을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소득처분의 당부 (2) 토지이전보상금과 대표이사의 가수금 잔액의 상계가능 여부(기각)국심1994중5302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접대비 해당 지출의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광고선전비로 봄은 정당하며,계간지 발행비용은 접대비가 아님(기각)국심1994서22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류판매 면허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215 · · 주문 분류 기각 · 주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중41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명의 부동산이 그 출자자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법인자산의 무상이전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부53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청구주장: 명의신탁해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구5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54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282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광19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6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후심리기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09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쉐타봉제수출업자가 쉐타봉제용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외국에 무환반출하는 것은 위탁임가공용역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없음(취소)국심1994경48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다른 거래처보다 상대적으로 지연 회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4경402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와 지번이 상이한 토지위에 신축된 쟁점상가의 부속토지를 아파트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2294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계상된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을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추가 인정하고 광고비를 양도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31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년이내 단기거래(청구주장 : 1년이상)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5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사결정서 수령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하였는지 여부(각하)국심1994경5719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받은 3필지의 면적을 변경한 뒤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1필지씩 특정한 경우 타필지에서의 지분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부당함(취소)국심1994서50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2.1기∼93.1기 기간중 제품불량으로 반품된 수량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7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골프장 건설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중31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상속에 의하여 연접한 3필지의 토지를 3인이 공유하다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후 분할ㆍ합병의 방법을 거쳐 당초 상속받은 3필지의 면적을 변경한 뒤, 바로 공유물분할의 등기원인으로 하여 각각 1필지씩 특정한 경우, 청구인의 타필지에서 지분의 변동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50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28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청구인을 미등기전매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4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금액중에 불량으로 반품된 제품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6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잔금지급약정일(90.12.28)을 양도시기(청구인주장: 83.11.8)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7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잔금청산 후 10년 7개월 동안 소유권이전을 미룬 경우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일로 봄(기각)국심1994서5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계산함에 있어서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49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O를 목초O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O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81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외주택을 타인소유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1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 송달일(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하였는지 여부(각하)국심1994구5454 · · 주문 분류 각하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일자가 서로 다르나 공급시기와 교부일자가 같은달에 속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 제출한 경우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경정)국심1994경463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부터 1년이 지난 토지로 보아 8년이O 자경농지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 5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광4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경49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9.7.31 이전(소득세법시행령§170④ 개정전) 거래로서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5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률상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1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