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확정신고기한內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추후에 매매계약서 등 거래관련서류 및 증빙을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취득시 지불한 연체료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5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부420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91.6.25로 인정하여 90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9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인지역에 한해 「버스외부광고」독점 실시권을 가진 청구인(OO지사)이 광고주와 직접 체결하여 타지역(지방지사) 실시권자에게 용역을 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이 사실에 부합되는 처분인지 여부(경정)국심1994서131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계약금만 불입한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도급공사를 행함에 있어 공동대표 2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받아그 교부받은 가액 범위내에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한 것은 정당하며검수조건부거래에 있어 준공일보다 늦은 검OO료일에 세금계산서 교부한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경정)국심1994광335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2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95.12.31 개정 전)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수입금액을 알선수수료 수입으로 보아야 하는지,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의의 일자로 재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42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기간으로부터 5년을 경과한 다음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후의 처분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5028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에서 매매용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한 것이 위법이라 볼 수 없음 나.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시 착공일 기준으로 한 적수계산의 타당성 여부 다.비업무용부동산 신축비용을 증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증자소득 공제금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39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134,151,800원 상당의 재화를 실지 구입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4서29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8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액 000원을 누락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5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43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건설중기 등 3개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OO서 3건 41,000,000원을 타인명의 세금OO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경23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중023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주식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2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 중 건물부분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부(취소)국심1994부436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에서 부득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4부514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과 신축의 구분 및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 여부(경정)국심1994구517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수증익인지 아니면 매매에 의한 유상취득인지 여부(경정)국심1994부26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비용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임이 각 증빙에 의해 확인됨에도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 부당함(경정)국심1994중504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축중인 쟁점건물을 시공건설회사에게 공사대금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0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8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과 기계장치의 상각년수가 지나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아니한 재화를 법원경매에 의해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취득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4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9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2토지를 청구인이 영천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부30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9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8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차량인도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9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차량인도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9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471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480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471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주택을 양도하기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6년이 경과하도록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236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등기접수일(88.9.23)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62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4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돈을 빌려주고 받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35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신축.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되는지 및 사업자의 판정(취소)국심1994서408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1994경3402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부492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472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兄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양도(청구인주장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과세의 근거로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과세의 근거로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그 소유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첫째, 시설물등 유체재산이외에 무체재산권인 영업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그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부당하게 저가(2,977,22,000원)로 양도하였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동 영업권을 청구법인의 주주임원 등이 임의인출하여 합작법인 설립시 출자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출자금을 적게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둘째, 동 금액은 영업권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서259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