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①～⑤부동산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중01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유기간이 8년미만이며 부재지주 농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4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부070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사유로 하여 공시송달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2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서면조사결정을 받을 정도로 장부 및 증빙 등이 비치.기장되어 있는 건축사의 장부 등에 의한 조사에 의해 구체적인 수입금액 누락 사실없이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건축사협회에 납부한 실적회비를 역산하여 추계경정결정한 과세처분은 부당함(취소)국심1994서50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관청과 변호사협회가 협의한 사건별 기준금액대로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그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사건수임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이 확인되었다 하여 그 확인된 금액으로 수입금액을 경정?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03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49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서22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하자보수비 및 부도로 못 받게 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7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5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4중234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578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산업합리화기준에서 5년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한 토지를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공사에 매각의뢰하여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당해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지급이자를 계산할 때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부18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 간의 임대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4서596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탈세제보에 의한 판매실적 서류을 조사집계한 판매금액과 신고된 매출액과의 차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4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4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당시 적용되는 특정지역 배율이 동일한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 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에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부575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상 같은세대인 청구인의 母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된 경우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를 사실상 다른 세대로 보아 주택을 청구인의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중0403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환 매각자료금액 전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이 금액에 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 59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8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이 실질적인 과세사업자일 경우 간주매입세액 불공제 타당함(기각)국심1994서57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신용거래융자 미수이자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이자계산기간 종료일(3.31)인지 아니면 이자를 받기로 한 날(4.1)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4서5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금액과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이 상이하고 신고 후 인근 복덕방에서 탐문조사한 거래가액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신고한 거래가액을부인한 과세처분은 부당함(경정)국심1994광483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손실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서534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손실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535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57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파괴검사사를 고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비파괴검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일정한 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지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매입세액공제 적용함(취소)국심1994부516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경정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4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2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경489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원칙에 의해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야 함(경정)국심1994경564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외국환매각대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7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③∼⑨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의 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4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4광45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지 여부(각하)국심1994경6072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위탁관리하는 콘도미니엄시설관리운영료 수입금액을 특별부가세과세대상 금액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4부24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소재지와 다른 소재지의 직장에 근무하게 됨에 따른 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광53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0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수입금액신고를 한 사업자를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2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년이내의 단기양도 거래에 대하여 검인계약서상 확인된 금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3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취득후 제정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0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기계의 공급시기가 시운전 조건이 성취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부489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이 특별부가세 양도차익계산시에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437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업자를 추후 과세사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7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납부통지서와 납부최고서가 적법하게 발부.송달되지 못한바요건에 흠결이 있는 위법한 압류처분 임(취소)국심1994구342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차명주주명의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쟁점배당 소득을 실질주주인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소득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3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