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0(경정)국심1994서471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별지 목록 기재의 1번, 4번, 6번 및 7번 토지를 양도한 것을 처분청의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3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에 대한 92년 5월 배당금 35,501,640원을 청구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액에서 차감할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5부055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전002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5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을 사업년도의 개시일과 종료일중 어느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서511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 ○○ 소유 점포의 임대사업자를 청구인 단독으로 한 정정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1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주소지에 발송하여 개인이 수령날인한 경우 정당한 납세고지 여부(기각)국심1994전54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골조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93.12.31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3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상가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5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여행사의 여행알선계약이 알선수수료와 교통비, 숙박비 등의 제비용을 구분하여 계상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금액은 계약금액인지 아니면 여행경비를 제외한 행사수익인지 여부(경정)국심1995전026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접수일("90.10.20)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88.7.6)로 보고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농지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구567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공한 기술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부59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취득시기를 89.2.23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에도 취득가액을 실지납부한 가액이 아닌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인 170,100,000원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외 ○○○종합화학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기계장치의 매입가액 5,359,470,000원에서 고철매각가액 41,525,000원(총 매각액 91,355,000원 - 철거비용 49,830,000원)을 차감한 5,317,945,000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고, 동 기계장치를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15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이 청구인 소유인 경우, 쟁점주택 양도시 주거이전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하지 않은 상태에O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부01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세과세사실이 없고 정원수나 관상수를 재배한 잡종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비과세요건 재체와 혼동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법리오해임(취소)국심1994중59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주택의 양도가 거주이전목적의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서051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1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중 처분청이 비과세한 404㎡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도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0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 취득가액을 28,50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 04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추계결정하고 소득금액은 표준소득율에 의해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3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를 "○○○외 1인"으로 한 경우 나머지 공동사업자인 청구인 ○○○에게 부과처분이 있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399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51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 ½상당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부502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전479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인출금이 익금에 산입되는 부외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정)국심1994경45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62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91년도분 및 92년도분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전572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1994서60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기의 대지 위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대지 및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에 이를 임대업의 포괄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4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 수취거절로 부득이 소액세금계산서로 대체하여부가가치세 신고함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잘못임(경정)국심1994서557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5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취소)국심1994구580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1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579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표준률 적용하여 소득금액계산할 수 있어도 실지임대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 동 신고금액으로 소득세 과세함이 타당한지(경정)국심1994서 596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5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8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소유자 및 세입자들에게 이사비로 지출하였는지와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7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금청산전 소유권이전등기 경우 양도시기는 등기일이며 선등기이전하고양도시기도래 및 관련장부의 영치 등으로 보아 수시부과한 처분 정당함(기각)국심1994광60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계산한 매출누락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01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아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60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569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34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청구주장 : 채권담보목적)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5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취득시 지불한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7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