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국법인으로부터 즉석식 복권 발행위한 S/W도입대가는 국내원천소득아님(취소)국심1994서213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새아파트와 구주택을 교환한 것이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양도라 할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구5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분양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만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중515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76.3.30 취득하여 그 양도시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4부49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신축판매업(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양도(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506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130,000,000원중 56,793,090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3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설사 수입한 소프트웨어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노우하우 사용료가 아닌 저작권사용료로 보아 원천징세율은 15%가 아닌 10%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1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48,500,000원) 및 양도가액(51,000,000원)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8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직업(교사) 등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5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3.2.19 준공한 당초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53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초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부368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0OOO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O심1994광52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취득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취득가액을 직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할 것인지 취득후 고시된 취득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국심1994서58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변제에 기인하여 한 양도는 유상으로 자산이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며 주택의 일부만을 따로이 양도 확인되고 신축착공시기 후 양도확인경우 나대지양도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한 처분정당함(기각)국심1994서53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9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주대책 일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는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한 토지에서제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며 취득시 택지개발을 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불명확한 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타당함(경정)국심1994부566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중개업면허취소가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601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석유사업기금으로 건설한 석유비축시설을 국가재산으로 보아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서464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부(기각)국심1994서58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민이 농한기를 이용하여 골재채취판매업등록자의 명의를 빌려 골재채취판매사업을 하고 명의자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경우 적법한 신고인지(취소)국심1994중337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주택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6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부046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에 상속인의 사망일까지 미분양세대를 가산할 수 없으며 납부세액을 상속지분별로 안분함(경정)국심1994부525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약금인지 아니면 접대비인지 여부(경정)국심1994서538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외에 유출된 금액이 개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이므로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이 옳음(기각)국심1994서53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04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었으나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원천세액(25% 상당분)을 기납부세액(원천징수)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19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과세함에 있어 위 법인이 재임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관리비 포함) 전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2)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중52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쟁점세금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승계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1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구070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법인의 91～92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액을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4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상 귀속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위배되는 처분으로서 부당함(취소)국심1994광384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6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04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구593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무상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계산 익금가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5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에게 지급한 지급이자중 지급이자액과 개발신탁예금이자율에 의한 수입이자액과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경55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6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위약금의 지급자가 원천징수할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결정시에 그 원천징수할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1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장용지 신축용도로 분양받은 토지를 회사측의 사정으로 당초분양자인 ○○○공단에 반환한 경우 당해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국심1994경560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이사의 해외여비, 감사수수료, 접대비를 업무무관 내지는 증빙불비등의 이유로 손금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경56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물분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분할후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지분이전하고 토지를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분이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사건의 다툼은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02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물분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분할후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지분이전하고, 부동산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분 이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58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03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