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납세고지서 수령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구591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4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물분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분할후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지분이전하고 토지를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분이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1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경55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4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결산서상 상품재고와 상품수불부상 기말재고와의 차액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51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화장품소매업자의 사업장이 소속한 방문판매업자들은 당해 사업장에 용역을 제공하는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되므로 그들이 판매한 금액을 화장품소매업자의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기각)국심1994서52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화장품외판원의 판매수수료상당액을 판매점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이를 화장품외판원에 대한 자유직업소득의 지급으로 보아 사업소득세(자유직업소득분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서에 신고한 결산재무제표에서 누락된 금액 중 법인이 이와 별도로작성한 내부결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금융기관의 지급이자는 손금으로인정함이 타당하고, 수입누락금액에 대해서는 계정과목별로 재조하여 사외유출된 금액만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해야 하고, 법인명의로 차입한자금을 주주들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대외적으로 당해 자금의변제의무가 법인에게 있으므로 이를 배당처분함이 타당함(경정)국심1994부44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건물을 신축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된바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 중 부동산매매의 소득표준률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함(기각)국심1994서50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및 개별공시지가가 과다책정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5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잔금청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국심1994서51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01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가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8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율은 실제이자율인지 아니면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경57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가액이 허위라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4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증자시에 그 주주가 증자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증자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주들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3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수증한 아들이 5개월만에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취소)국심1994서59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89.10.30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1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4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2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임의로 분할하면서 그 면적의 비율을 달리하였을 경우 그 차이면적을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0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녀취학문제로 시댁에 주민등록만 합가하고 독립세대로서 별개의 1주택에거주하였음이 전화가입원부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취소)국심1994부57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선비 13,267,765원이 필요경비 산입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5부113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3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예금자산 누락액에 대하여 익금가산·유보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5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부채납재산의 건설비 및 그 가액을 안분계산할 연수에 대한 적정여부(경정)국심1994서58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임대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9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755,000,000원인지 아니면 1,370,0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1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27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있어 3년이상 거주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03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주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주거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중010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었으나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원천세액(25% 상당분)을 기납부세액(원천징수)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0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후 청구인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1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천과 군포에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군포사업장이 주로 사용하는 창고를 부천사업장 명의로 임차하고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부천사업장에서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04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사업자로 변경하여 등록하고 교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7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비영업대금업자로 보아 청구인이 관련법인에 본인 및 타인의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자금대여 알선수수료(185,500,000원)를 기타소득으로 하고, 청구인 본인분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액(655,673,840원)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3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부05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법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기간에 쟁점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23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자료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9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정된 국세기본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는 없음(취소)국심1994부489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0.9.30(청구주장 : 잔금지급일인 "90.8.20)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액 1,096,718,000원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조세채권이 신고된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을 청구법인의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7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광53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부494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건물 건설용역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만을 총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4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