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에 대하여 장부와 증빙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주장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0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인지의 여부와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4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규정을 적용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14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이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및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주식중 청구인이 94.6.20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 ○○정공 주식 3,000주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8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이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및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주식중 청구인이 94.2.25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 ○○판넬 주식 16,000주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204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여부 및증여세 과세처분의 타당성 여부 등을(기각)국심1996서10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 및 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에 여부(경정)국심1996부00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 및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지분상속받은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0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여부,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6경1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의 분양면적이 총건축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분양원가를 배분하여 필요경비를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4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6전18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상 재고액과 실지재고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581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184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유대금에 포함된 지급이자가 매입부대비용이 아닌 원천징수대상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76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①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여부(기각)국심1996경1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을 청구인들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4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4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인의 93년 귀속분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9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청구외 ○○로부터 차용한 채무가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9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의 장부에 의거 매입·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06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년이내의 교환양도에 대하여 확인된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5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와 선박매각차익이 고정자산처분이익인지 아니면 채권의 회수인지 여부 그리고 접대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정기부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당해금액을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부394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목공사 착공일을 토지를 업무에 사용한 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1996서119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거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6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경182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2부동산을 임대부동산으로 보아 그 처분가액으로 임대보증금을 상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141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21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구09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수령한 합의금이 대여금회수액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6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먼저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처분청 계산방식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부 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75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3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축물가액이 한국감정원의 공장 평가액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구34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경정)국심1996서096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여부(기각)국심1996서1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4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액의 이월공제 가능여부와 법인세 신고시 임의 포기한 세액공제를 수정신고기간 경과후에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39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어음상의 채권이 청구법인이 93사업년도의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경219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상 무허가 건물의 철거비 및 이주비 197,318,000원 및 임목의 벌채 및 이식비 98,400,000원을 취득가액중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2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청의 과세행위가 정당한 지에 대한 다툼이 있다.(기각)국심1996경2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0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가구주택중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범위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경정)국심1996중155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아파트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수증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78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항운노조원의 임금손실보전을 위하여 5년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된 보상금총액(9,046,000,000원)을 청구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하였다가 기말에 1년간 지급하기로 합의된 금액(1,890,200,000원)을 단순한 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한 데 대하여, 이를 영업권으로 보아 월할계산한 상각범위액을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부337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