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전009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가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전18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청구인의 부가 생전에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등기는 타인 명의로 경료하였다가 부 사망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3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위적 청구로서 조합을 구성하여 상가를 신축한 경우 상가(대지권 및 점포)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예비적 청구로서 상가의 취득시기를 당초 조합이 취득한 날로 보는 경우 서울시에 도로용지로 기증한 토지 6,892.8㎡ 중 대지권지분 상당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OOO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위적 청OO서 조합을 구성하여 상가를 신축한 경우 상가(대지권 및 점포)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예비적 청OO서 상가의 취득시기를 당초 조합이 취득한 날로 보는 경우 서울시에 도로용지로 기증한 한 토지 6,892.8㎡ 중 상가의 대지권지분 해당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경180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데, 이 경우에 있어 당해 토지상에서의 직접자경 여부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에 다툼이 있다(기각)국심1996서07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고시일(1990.11.17) 이후 주택이 철거(1990.12.10)되고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1993.6.1) 이전에 나대지만 양도(1992.7.22)된 경우, 주택 철거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조건을 갖춘 이 건에 있어서 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0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중18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부동산의 양도인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0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시하는 양도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잔금청산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1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89.10.31)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일(92.6.25)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5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부상 및 그 현황이 대지 및 임야인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899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8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로 무상양도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1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당사자인 도급계약자가 아닌 분양대행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불성실가산세 적용 및 매입세액불공제의 타당성여부(기각)국심1995서36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127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탈세제보에 의거 청구인의 처 ○○의 사채이자소득을 조사하여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건으로서,(1) 채무자중 ○○ 거래분에 대하여는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였는데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2) 설령, 이자소득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이자소득금액계산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전05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자인 청구인과 청구인 처의 사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에 의하여 각인별로 결정하였다가 청구인 처의 사업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13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부동산중 3층 건물 73.92㎡를 국민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2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출자지분 양도가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여 회계처리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세무회계처리시와 차이가 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026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여 산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6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분양권의 양도시기(취소)국심1995경31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을 사업목적으로 신축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2～’93기간중 60,634,09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6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관리운용비로 사용된 임대보증금을 간주임대료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0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출자지분 양도가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5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손액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8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가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5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양도한 주택 전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인지 여부 및 주택중 주택이외의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피상속인이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3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을 자기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4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양도소득세율 적용방법)으로 산출하는 경우 매매차익산정에 있어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일괄양도한 부동산의 건물과 토지의 보유기간별 자산가액 구분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따라 안분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0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외 ○○등이 실권한 28,050주를 청구법인이 인수한 것을 청구법인이 청구외 ○○등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광13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이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이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6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이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4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이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이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관련 가산금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40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외 ○○, ○○ 등으로부터 1,2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광075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주이며 감사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123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이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아 거래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7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가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구07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6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채권액이 있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1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