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토지가 대가없이 증여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13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50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O면서 경작한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4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전16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양도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자산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해제에 의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전15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3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5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경05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155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로 하여 증여재산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6부10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에 그 다툼이 있다.(기각)국심1996전0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무주택상태에서 조합주택을 분양받았으나 입주개시일 전에 근무지가 서울에서 OO으로 변경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주택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서04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세보증금 7,000,000원을 부담부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37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주택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그 이 있다.(기각)국심1996서1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를 환지확정일이 아닌 매매대금 청산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의 양도를 아파트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경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07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전205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경099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여관을 직접 경영하였는지 아니면 임대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2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광128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확인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1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부115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양도차익 산정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타당성 여부 등을(취소)국심1996광02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공공용지에 편입되어 국가(건설부)에 양도되어 3억원의 감면세액초과부분을 과세하면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불이행에 따라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4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0194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협의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토지의 자경사실이 동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580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일자를 언제로 하여야 할지 여부(경정)국심1995서36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모 ○○으로부터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11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호적등본상 혼인신고일(49.7.22)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13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양도당시의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8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0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1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8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구0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가 동일세대원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광08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0.7.24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 매출누락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비용의 관계비율을 다른 과세기간의 추계경정방법으로 삼은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2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증여받을 당시 증여자가 토지에 근저당설정하여 대출받은 채무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2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15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8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중19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86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취득후 O혀 거주하지 않고 있다가 양도한 사유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중13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중137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