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이 질병의 요양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전16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한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영업개시일전 손금으로 계상한 개업비상각액을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37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3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2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및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8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전2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인사업자가 사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은 임대아파트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18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을 실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3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세대가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0O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청구인 등 106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06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전17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17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화재로 소실된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13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중 210평을 실지거래한 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서00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광329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1)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이후의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12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가 양도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부06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경정등기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2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성실납세자로 보아 체납처분유예승인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부230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7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중2067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경정등기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1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36,750,000원을 필요경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9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경정등기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016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경정등기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인지 여부(경정)(기각)국심1996중0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종중이 토지를 취득하여 종중원 명의로 보유하다가 종중등록 후 그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인지, 아니면 청구종중의 종중원이 토지를 청구종중에 증여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36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채이자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법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1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10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가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전18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준공된 무허가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05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화물운송대행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6부13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명의신탁 자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8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7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청구인들중 ○○에게 지급한 금액 40,000,000원이 부동산의 매매가액 220,000,000원에 포함된 금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39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을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추계조사결정과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1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성실납세자로 보아 체납처분유예승인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경237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17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73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수한 법인이 동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자산수증익으로 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가산한 것과는 별도로, 양도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2) 이 건의 경우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액을 동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4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원유수입대금결제방법이 연지급수입기간을 초과한 것으로서 초과기간의 이자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84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부2718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4경2636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중176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4082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