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주택의 양도를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 세율(30%)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구1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양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9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91.12.27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 채무가 변제된 후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8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경15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합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 1996서157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서3623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8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서156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등이 임대용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고 토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을 상속개시당시의 장부가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앞서 亡人에게 이 건 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취소)국심1996서102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원유 및 석유류제품의 수입대금결제방법이 외국환관리규정 제7-25조 제1항에 규정된 연지급수입기간을 초과한 것으로서 그 초과기간의 이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57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상속지분 감소부분을 상속재산 분할로 볼 수 있는지 및 양도가액 산정이 적정하였는 지 여부(경정)국심1996중152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4.3.16. 양도한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이 거주한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전16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농가주택인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9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여금의 이자채권이 시효소멸한 것인지 여부와 이자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4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결정한 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이 정당한지 여부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추계조사결정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7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17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2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에 있어서는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고 농특세에 있어서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농특세액을 신고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록 청구법인이 발생한 법인세환급세액을 농특세액에 충당하도록 농특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1호의2 별지 서식)에 부호로 표시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미납부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없다는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404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1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우리 사주조합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이동상황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합계로만 기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전047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액산정이 잘못된 납세고지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다.(기각)국심1996부2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해당세율은 45%가 아닌 30%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광18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1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전에 받은 임대보증금이 O백만원인지 아니면 7천백만원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전103O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097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15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계약금을 부동산처분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부028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6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주택취득자금중 24,504,500원을 청구인 父인 ○○로부터 수증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6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3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의 건축공사 도급금액(660,00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5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중09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5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점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다른장소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등을 위한 건물을 신축하면서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본점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의 공제여부(기각)국심1996구13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중에서 치료비등을 사용처가 분명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부130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143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ㆍ취득한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율 적용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먼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가리고,적법한 심판청구인 경우 상가의 토지취득원가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을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0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당 1·2순위자 전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6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탈세제보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079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여관이 표준소득율상 일반여관인지 유흥성 여관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6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이 주식을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및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경153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이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및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주식중 청구인이 93.8.5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 ○○ 주식 13,000주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예비적청구)(취소)국심1996서085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석유를 무자료 매입한 후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9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음식점에 고급음식점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9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1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