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18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경우 그 거래단위가 하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중141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유상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경09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1996서10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주식을 父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아니면 청구인들이 자력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4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를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이 타당한지 여부 및 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1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12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 심리를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8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한 후 동일 사안에 대하여 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O시 부과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쟁점1) 및 부동산1을 부동산2의 부속토지로 보아 임대료에 주차장사용료를 합한 금액으로 전체부동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2) 및(3)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임대부동산을 평가할 때 임대료에서 공제할 수 있는 관리비의 범위(쟁점3)를(취소)국심1996중061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한 후 동일 사안에 대하여 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O시 부과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쟁점1) 및 부동산1을 부동산2의 부속토지로 보아 임대료에 주차장 사용료를 합한 금액으로 전체부동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2) 및(3)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임대부동산을 평가할 때 임대료에서 공제할 수 있는 관리비의 범위(쟁점3)를(취소)국심1996서049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주택의 멸실후 재건축한 주택의 임대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187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0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경16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된 내용에 의거 이를 자산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7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건물중 점포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작아서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9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천징수 미달분의 갑근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175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서06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점포?주택 겸용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임대등에 공한 부분을 “주택 이외의 면적”으로 보아 이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유 및 석유류제품 수입시 물품대금에 포함된 지급이자(Shipper's Usance)와 은행유산스(Banker's Usance)이자 및 외화단기차입금 이자중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에 의한 물품수령일로부터 60일 또는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이자는 매입부대비용이 아닌 원천징수대상 지급이자에 해당된다고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077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5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단체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로 보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기부금 등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2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를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5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3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토지가 아닌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089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18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신고 누락된 양모피의 매출누락 여부(기각)국심1996구10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농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광03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에 따라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20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와 청구주장대로 2년이상 보유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3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시기와 동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6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부도어음채권을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경13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3일전(95.5.28)에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못했지만 부득이한 사유임을 참작하여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구08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법 소정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2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담보설정된 채권최고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0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1층이 공부상 점포로 되어 있으나 양도당시 일시적으로 임대주택에 제공되었다면 주택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원탄매입액이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구09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데 이경우 당해토지의 직접 자경농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농특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560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전1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3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0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0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6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7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8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10년이상 보유하였다고 보아 토지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기각)국심1996서1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94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시 적용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당부(경정)국심1996서10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은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2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